[딜사이트 윤희성 기자] 욕속부달. 일을 조급하게 서두르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당정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상폐 기준 통일을 요구했다. 거래소마다 가상자산 운영 방식이 달라 투자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게 이유다. 

최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공통된 상장 관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당정 요구가 있는 뒤로 고작 한 달만이다. 시장 반응은 석연찮다. 투자자들은 일원화된 상장관리를 원하지 않는 눈치다. 섣부른 정부 개입이 투자자보호는 커녕 불편함만 초래한다는 평가다. 

가상자산 상장 관리로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 상장 기준이 통일되면 국내 투자자 유출은 불 보듯 뻔하다. 해외 거래소들은 국내 거래소에 비해 다양한 가상자산이 상장돼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인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1위 사업자인 업비트가 상장한 가상자산은 176개다. 해외 유명 거래소인 바이낸스(365개), FTX(323개), 후오비(538개) 등에 비하면 적은 숫자다. 

투자자 입장에서 상장된 가상자산이 많은 거래소일수록 이용 유인이 커진다. 업계관계자는 "상장 관리를 규제하면 국내 거래소는 원화 환전소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에서 (가상자산)상장 규제를 하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규제로 인해 상장 속도가 늦어지면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떠날 수밖에 없다. 국외로 떠난 투자자의 보호는 더 어려워진다. 해외 거래소 가입, 출금 등 투자 절차도 복잡해진다. 수수료 부담 또한 이중 삼중으로 늘어난다. 상장 기준 통일로는 투자자 보호를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번거로움만 가중한다. 

투자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보호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루나 사태로 정부 날이 선 것은 이해한다. 이런 상황일수록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 당정은 루나 사태가 터지고 난 뒤 한 달이 되지 않아 상장 기준 통일을 요구했다. 

섣부른 정부 개입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후퇴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박상기의 난', '은성수의 난' 등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오죽하면 'XXX의 난'으로 불리겠는가. 업비트는 한때 전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도 거래량 1위를 달렸다. 5일 기준으로는 전세계 거래량 1위인 바이낸스와 비교해 약 6배 차이가 난다. 논의없는 규제 예고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면교사 삼을 사례가 있다. 유럽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는 2년 만에 합의를 눈 앞에 두고 있다. 2020년 9월 제안한 법안인 미카는 최근에야 협상을 타결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업계와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 논의 시작 후 고작 한 달 만에 상장 통일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국내 시장과는 다르다. 가상자산 시장 관련 법 논의를 시작하는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다. 가장 나쁜 규제는 논의 없는 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