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대한 외환거래 운용 상황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점에서 발생한 외환 이상거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진행한 뒤 외환거래의 이상 여부를 보고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 외환 이상거래가 나타나면서 이번 검사에서 외국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8000억원 규모의 비정상적인 외환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어 금감원은 신한은행으로부터도 외환 이상거래 현황을 보고받고 지난달 30일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섰다. 신한은행 지점의 정확한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은 수입업체의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604만달러(약 79억원)를 송금했는데, 해당 거래는 가상자산의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로 밝혀졌다.

하나은행도 지난 5월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약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은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혐의 등을 받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환거래를 할 경우 지급 사유와 금액 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하나은행 측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외환거래로 드러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외환거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금감원의 검사가 다른 은행들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드러난 불법 외환거래 중 일부는 가상자산 구입을 위한 해외송금으로 활용됐을 것으로 금융업계는 보고 있다. 가상자산 구입을 통한 자금세탁 혹은 자금은닉으로 활용됐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는 상태다. 가상자산 구입 창구로 동원돼도 외국환거래법 절차 위반으로 처벌받을 뿐 가상자산 연루로는 처벌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장 취임 초기부터 외환 이상거래 정황 등이 연이어 드러나 은행 검사 결과 문제가 밝혀지만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관련 대책이 논의 중인데, 외환거래에 대한 대응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