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심두보 기자] 애플에게 집단소송이 걸렸습니다. 애플페이 정책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의 소송인지 알아볼까요?

일단 이 집단소송을 이끄는 대표 로펌은 헤이건스 버먼(Hagens Berman)입니다. 이 집단소송의 집단은 결제카드를 발급하는 미국 신용조합과 금융기관입니다. 헤이건스 버먼은 이들을 대변하고 있고요.

집단소송 담당 변호사는 애플이 애플페이 정책을 통해 결제 카드 발행업체로부터 불법 이익을 챙겼으며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한해 연간 최대 10억 달러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페이는 2014년 등장한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로펌은 애플이 경쟁사의 모바일 지갑 개발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접근을 거부했으며, iOS 기기 판매 시점에 애플페이만이 비접촉식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애플페이의 독점적 지위를 획득한 뒤 이 서비스에 대해 초경쟁적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거죠. 애플은 미국 카드사에 15bp, 모든 거래에 0.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안드로이드 진영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안드로이드 기기와 운영제체에서 지원되는 모바일 지갑 전반에 걸쳐 카드 발급자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헤이건스 버먼은 "애플페이의 기능을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지갑과 비교하면 거울을 들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죠. 사실상 기능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애플만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돈을 물리고 있다는 겁니다. 로펌은 "표면상으로 애플페이가 카드사에 떠민 수수료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애플 정책의 세부사항에 악마(the devil is in the details)가 있다"며 "이런 수수료가 합쳐지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슈는 또 있습니다. 애플이 전자상거래에서도 동일한 수수료를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카드 발급사들은 탭 앤 페이 기능에서 애플페이를 제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발급사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요. 이런 애플의 정책은 발급사나 판매자가 더 비용 효율적인 방식을 장려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포럼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헤이건스 버먼은 애플이 꺼리는 로펌입니다. 이 소송이 세 번째죠. 이 로펌은 2015년 전자책 가격 담합 케이스에서 총 5억 6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애플에게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iOS 개발자들을 대신해 1억 달러의 합의금도 획득했죠. 헤이건스 버먼은 이번 케이스에 대해 "우리는 해트트릭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의 주력 서비스인 애플페이뿐 아니라 다른 독점 서비스의 수익 모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