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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 3년 연속 日에 뒤져" 外
팍스넷뉴스 편집국
2022.07.19 09:17:42
이 기사는 2022년 07월 19일 09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3년 연속 日에 뒤져" [주요 언론]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019년보다 34% 증가했지만, 3년 연속 일본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21년 세계 FDI는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회복에 힘입어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전 연도인 2019년 대비 17.5%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79.6%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중국(78.4%), 미국(60.5%), 한국(34.0%), 캐나다(19.1%)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일본은 2017년 이후 FDI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한국은 2019년과 2020년에 연이어 FDI가 감소했다. 2019년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폐지,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빚투족 원금 탕감 논란 진화 나선 금융위원장 [주요언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금융 취약층 채무 조정 지원 대책이) '빚투족(빚을 내 투자를 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정책에 대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은)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에도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회생 절차 등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이 존재한다"며 "이번 지원 조치도 이 같은 취지에 맞춰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 [주요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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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를 이뤄내겠다는 목표로 관련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말까지 원전 수출 조직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18일 "새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원전 수출과 디지털 전환 등에 맞게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달 말까지 (조직개편을) 마무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심야 승차난 해소 위해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주요언론]


정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택시의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플랫폼 가맹이나 중개사업자 플랫폼으로 호출하는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력요금제는 손님이 많은 특정 시간대에 요금을 더 많이 받는 방식을 뜻한다. 원희룡 장관은 "현재 (심야택시) 호출 성공률이 25%, 4명이 타면 1명이 성공하는 수준으로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 넘어섰다 생각한다"며 "여러 안을 두고 관계기관 및 국민 수용성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로 적정한 선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 발생 [뉴시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1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18일 기준 신한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4.21~5.04%로 변동형 4.31~5.3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하나은행도 고정금리가 4.79~6.09%로 변동금리(4.92~6.22%)보다 더 낮았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아직 고정금리가 더 높지만, 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지만, 최근 변동금리 상승 폭이 가팔라지면서 이 같은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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