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수빈 기자]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5년간 기업 투자 34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태계·팹리스(반도체 설계)를 지원해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발안공장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투자 지원 ▲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인프라 구축·세제 혜택 강화 ... 기업 투자 340조원 목표

정부는 인프라 구축 지원과 규제 특례,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기업들이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원 이상 투자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반도체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1.4배 높인다. 이에 따라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 개수가 평택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의 신속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한다.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로 2%포인트 상향한다. 또한 세액공제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지식재산(IP)설계·검증기술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 10년간 반도체산업 인력 '15만명+α' 양성

정부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α'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 '반도체 아카데미'를 업계 주도로 설립해 내년부터 대학생·취업준비생·경력직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키울 예정이다.민관 공동으로는 10년간 3500억원의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한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도 설립한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의 인력 양성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이 장비를 기증할 시 장비 시가의 10%를 세액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반도체 우수 인력을 유치하면 소득세 50% 감면 혜택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 '3%→10%' 확대 목표

정부는 현재 3% 수준인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반도체 중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 각각 4500억원,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에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 팹리스가 세계적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스타 팹리스' 30개사를 선정해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등 관련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 중이다.

파운드리 반도체 생태계를 위해 IP 설계·디자인하우스·후공정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첨단 패키징 분야에 대한 대규모 예타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견고한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위해 현재 30% 수준인 소부장 자립화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소부장 R&D를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전환한다. 현재 전체 소부장 R&D에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은 9%에 불과한데, 내년부터 20%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중요한 분야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늘려갈 예정이다.

정부는 제2판교와 제3판교 테크노벨리, 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인수합병(M&A)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 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은 아니다"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