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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DLF 징계 무효' 2심도 승소
박관훈 기자
2022.07.22 15:36:56
대법 확정 판결 시 연임도 '청신호'...금감원 항소 여부 관건
이 기사는 2022년 07월 22일 15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팍스넷뉴스 박관훈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사법 리스크를 한풀 벗겨내며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의 연임 도전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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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손 회장은 금감원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을 무효로 보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금감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금감원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문책 경고는 취소된다.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금감원의 불복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항소심 승소로 손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손 회장은 연임 도전이 가능해진다. 우리은행장을 거쳐 2018년 12월 임기 1년의 우리금융 회장에 오른 손 회장은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고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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