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켄달스퀘어
전세보증사고율 5년새 30배 급증
권녕찬 기자
2022.08.02 10:07:13
②지난해 보증사고 5790억원…집값 하락세에 '가속화' 우려
이 기사는 2022년 07월 22일 18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권녕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력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과 관련한 보증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전세보증사고율(대위변제액/전체 보증금액)이 지난 5년새 30배나 늘었다. 특히 최근 집값 하락 국면에서는 이른바 '깡통 전세'의 대거 등장으로 보증사고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사고율 2017년 0.04%→올 상반기 1.19%↑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상대적 주거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HUG의 대표 상품으로 그 보증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다. HUG의 전체 보증실적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두 번째로 높으며 2020년 기준 18%에 이른다.


2013년 9월 출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2015년까지만 해도 전체 보증 금액이 7221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6년 5조1716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후 2017년 9조4931억원, 2018년 19조367억원, 2019년 30조6444억원, 2020년 37조2595억원, 2021년에는 50조원을 돌파했다.


보증금액 증가에 따라 보증사고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7년 74억원에 불과했던 보증사고액은 매년 급증해 지난해에는 579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407억원을 기록했다. 보증사고가 증가하면서 자연히 대위변제액도 급증했다. 


HUG는 보증한도 내에서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반환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 담보물을 처분해 자금을 회수한다. HUG가 책임지는 전체 대위변제액 가운데 전세보증보험 관련 대위변제액은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관련기사 more
HUG, '주택구입자금보증' 대상 확대 HUG, 신임 상임이사에 윤명규 기금관리실장 선임 HUG, PF보증 요건 완화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영종하늘도시에 공동주택용지 4.2만㎡ 공급

특히 최근 5년새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2017년 0.04%였던 사고율은 2020년 1.18%로 약 30배 증가했다. 지난해엔 0.98%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1.19%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갭 투자한 깡통전세화 위험…다만 HUG 손실 직결 무리"


보증사고는 깡통전세나 역전세가 나타난 주택에서 주로 발생한다. 전세가격이 하락해 집주인이 전세가를 내리지 않는 이상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뜻하는 역전세에서 세입자는 전세금이 묶이는 리스크가 발생한다. 


깡통전세는 역전세보다 더 큰 문제다. 집값 하락으로 시세보다 전세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깡통전세의 경우 집주인은 집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전부 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보증사고는 갭 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식)를 일삼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에서 주로 발생한다. 


갭 투자를 하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집을 경매에 넘겨버리는 식이다. 갭 만큼만 지불하고 집을 매입했기 때문에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보다 집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HUG 보증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갭 투자가 횡행한 것과 무관치 않다"며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집을 여러 채 구매한 집주인이 자금 순환이 막혀 세입자가 피해보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앞으로 보증사고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역전세난이 발생하면 보증사고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보증사고 증가를 곧바로 HUG의 손실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HUG가 집을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대위변제하더라도 처분을 통해 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만큼 대위변제가 HUG 손해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깡통 전세 증가로 보증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HUG에 유동성 문제가 없다면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HUG 관계자는 "전세보증보험을 출시한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입 문턱을 낮추면서 자연스럽게 사고율도 증가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HUG는 2015년 새롭게 출범한 이후 23차례의 제도 개선을 통해 보증 범위를 넓혀왔다.▲지역별 보증가입 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모바일 가입 채널 확대 ▲노인복지주택 보증대상 확대 등을 진행했다. 


한편 HUG의 차입금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1.39%로 유동성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팍스넷뉴스 무단전재 배포금지

신한금융그룹
Infographic News
그룹별 회사채 발행금액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