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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회장, '30년 공든탑' 무너지나
범찬희 기자
2022.08.02 09:00:19
"법인과 개인은 달라" 금감원 논리 반박, 김앤장 선임하며 법정공방 예고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1일 18시 2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차명투자 의혹이 제기된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사진)의 첨예한 법정공방이 예고된다. 강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를 통해 자기매매를 했다는 금융감독원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불응을 시사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지난 30여년간 가치투자 1세대로 쌓아온 그의 명성에 생채기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강 회장이 차명을 통해 자기매매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제재를 준비 중이다. 강 회장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자산을 운용한 행위를 적발했는데, 금감원은 이를 차명투자의 일종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행위가 차명투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작성해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이번 검사에 상당한 공을 들인 만큼 제재를 끌어내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이뤄진 수시검사를 통해 강 회장의 차명투자 정황을 포착한 금감원은 법률적 검토를 받는데 수개월을 소요했다. 금감원 법무실과 자문 로펌 등을 통해 법리 검토를 마친 만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기대치에 준하는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맡는 수석부원장 이외에 3인의 당연직 위원(제재심의담당 부원장‧법률자문관‧금융위 안건담당 국장)과 교수, 변호사인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에셋플러스 측이 금감원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양측간 첨예한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의혹 당사자인 강 회장은 언론 인터뷰 등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금감원이 무리한 법 해석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원더플러스 투자 활동의 결과는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지 최대주주인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게 그의 항변이다. 단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이자(4.6%)를 받으며 법인에 돈을 대여했을 뿐이고, 그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도 제대로 납부했다는 설명이다. 최대주주라고 해서 법인의 돈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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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금감원은 법인의 자금이 최대주주에 귀속될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한 만큼 강 회장의 사례는 차명투자로 봐야한다는 의견이다. 투자 활동으로 이익이 발생해 법인의 가치가 올라갈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결국 최대주주라는 논리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 배당과 같은 정당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투자 과실을 챙길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원더플러스가 86%의 지분을 가진 강 회장 개인회사나 다름 없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탠다. 2대 주주인 강 회장 딸의 지분을 합할 경우 지분율은 100%에 근접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강 회장이 원더플러스에 투자 명목으로 얼마를 대여했는지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자신을 둘러싼 차명투자의 의혹이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강 회장은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혹의 결과가 어떤식으로 나오든 그가 그동안 운용업계에서 쌓아올린 명성에 생채기를 입는 것는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앞서 불명예 퇴진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함께 강 회장은 '동학개미운동'을 이끈 장본인으로 통하며 1세대 가치투자자로서, 사회적 명사로 활동해 온 까닭이다. 특히 공교롭게도 에셋플러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며 은퇴를 선언한 시점이 교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강 회장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셋플러스는 강 회장의 은퇴와 이번 의혹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외부에서 두 사안을 분리해 보기는 힘들다"며 "제재심의위원회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까지 거치는 장기전을 치러야 하는데, 도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 여론에 분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용퇴를 선언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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