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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친족범위 좁힌다" 공정위, 개정안 내주 발표 外
팍스넷뉴스 편집국
2022.08.04 08:36:41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4일 08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총수 친족범위부터 좁힌다"...공정위, 개정안 내주 발표 [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내주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당국이 함께 추진하려고 했던 '외국인 총수 지정'에 대해 '통상갈등' 논란이 빚어지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총수의 친족범위 개정'부터 우선 추진키로 한 것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발표하는 시행령 개정안대로 총수의 친족범위가 축소되면 기업들이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자료제출 범위가 좁아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앞서 재계는 "총수의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자료 수집 부담이 크다"고 문제 제기한 바 있다.


폴란드와 K2전차 수출 본계약, 1천대 생산일정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역대 최대인 약 20조원대의 대한민국 방산무기를 수출하는 계약이 성사된 가운데 이르면 오는 18일 첫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3일 정부와 국내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와 현대로템 측은 오는 18일 K2 전차 180대 수출계약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아무리 늦어도 이달 내에 본계약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본계약에서는 1·2차 인도분에 대한 각각의 납기와 상세사양, 교육훈련, 유지보수 조건 등 세부사항이 명기될 예정이다. 나머지 K2 전차 820대분 인도계약은 오는 12월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폴란드에 오는 2030년까지 공급할 전차 1000대 중 500대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절반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키로 했다.


檢, 쌍방울 수사기밀 발견된 법무법인 잇단 압수수색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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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감찰 중인 검찰이 쌍방울 본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수사기밀을 유출하는 데 쌍방울이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2일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 사옥에 수사팀을 보내 그룹 내 대관 담당 부서 임직원의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6월 말, 7월 초에도 쌍방울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한 달여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M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티빙·웨이브·왓챠 '1일권' 못산다…페이센스 결국 백기 [서울경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불법 쪼개기' 논란으로 국내 업계와 법적 소송에 휘말린 페이센스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센스는 지난 1일 티빙, 웨이브, 왓챠 3사에 자사 웹페이지에서 이들 업체의 콘텐츠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페이센스는 국내외 OTT 서비스 이용권을 400~600원 가격에 하루 단위로 쪼개 판매해 논란을 일으킨 업체다. 업계에서는 최소 월 단위로 구독해야 볼 수 있는 각 OTT의 킬러 콘텐츠를 단 며칠 만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페이센스는 그간 자신들의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며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대한다고 맞서왔다. 그러던 이들이 국내 업체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데는 덩치가 큰 국내 OTT 업계와 법적 소송을 이어가는데 부담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천만원대 호텔 피트니스권도 판 에바종…피해 규모 더 크다 [한겨레]


온라인 호텔예약 서비스 회사 '에바종'을 통해 호텔을 예약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여행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에바종이 사무실을 접고 전원 재택근무에 돌입한다는 공지를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한겨레> 확인 결과, 에바종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8월2일부터 전 직원 재택근무에 돌입했으나, 이는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고객센터 문의 폭주로 인해 회사로 찾아오는 고객이 많은데, 답답한 심정은 십분 이해하나 응대하다 보면 업무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객 환불 및 운영에 많은 불안을 느끼고 계신 점 알고 있다"며 "투자 유치 및 인수 합병 등의 방안을 협의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환불 예정 및 일자를 안내해드리겠다"고 공지했다. 에바종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된 사람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현금이 아닌 '적립금'(클립머니) 형태로만 해준 뒤, 갑자기 클럽머니로는 호텔비를 결제하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참사 낸 옥시에 '국민 돈' 투자…오히려 더 늘렸다 [JTBC]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있은 뒤로 옥시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늘려온 걸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2020년 말 기준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 주식 약 3600억 원어치를 보유했다. 투자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2016년엔 지분율 0.21% 약 150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0년 말엔 지분율 0.53% 약 3600억원으로 4년 만에 두 배가 넘었다. 앞서 국민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지자 관련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준 '대표 매파' 불러드, 연내 1.5%p 추가 금리인상 전망 [주요언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대표적인 매파(통화긴축 선호) 인사로 꼽히는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3일(현지시간)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추가 금리인상을 내다봤다. 불러드 총재는 이날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우리는 3.75∼4%(의 기준금리)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금리가 2.25∼2.5%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총 1.5%포인트의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BMW, 7년만에 1위 탈환하나…요동치는 수입차 4강 구도 [주요언론]


르세데스-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으로 이어지는 수입차 4강 구도가 올해 뒤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만년 2위' BMW가 벤츠를 턱밑까지 추격하면서 2015년 이후 7년 만에 수입차 최강자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BMW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5490대를 팔아 5456대를 판매한 벤츠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BMW가 1위에 오른 것은 지난 1월,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1∼7월 누적 등록 대수를 보더라도 BMW는 올해 총 4만342대를 판매하며 4만4653대를 판 벤츠를 1611대 차이로 바짝 뒤쫓고 있다.


우울한 메모리 전망…"내년 D램 수요 증가율, 역대 최저 수준" [주요언론]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업황이 조정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내년 D램 수요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의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 D램의 비트 단위 수요 증가율을 8.3%로 예상했다. 연간 D램 수요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트렌드포스는 설명했다. 내년 D램 공급 증가율은 14.1% 수준으로 예상됐다.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렌드포스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PC와 노트북 등 메모리 시장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메모리 제조사들이 재고 조정 작업을 벌이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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