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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이재용·신동빈·박찬구 등 광복절 특사 건의
이수빈 기자
2022.08.04 18:16:58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거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딜사이트 이수빈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8.15 특별사면을 위해 나섰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을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를 열고 대상을 선정한다. 그 후 대통령의 재가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이 결정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8월 15일 가석방됐고, 지난달 말 형기가 만료됐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상황이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경영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중이라 적극적인 활동엔 나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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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회장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 다음해 대표이사로 복귀했지만 법무부가 취업 승인 요청을 불허하면서 지난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이밖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사면자 명단에 기업 총수들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자 명단에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다.


사면 대상자는 광복절을 앞둔 오는 12일쯤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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