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엘지유플러스
'게임 패싱'과 토사구팽
이규연 기자
2022.08.09 08:24:12
윤석열 정부 잇단 게임 무관심 논란…대선 한철 대신 지속적인 육성 필요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8일 07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과 게임업계 인사들이 지난달 1일 서울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열린 '게임업계 소통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팍스넷뉴스 이규연 기자] "어설픈 관심보다는 무관심이 낫다."


최근 만난 게임업계 한 관계자가 윤석열 정부의 '게임 패싱' 논란을 놓고 한 말이다. 일견 겉으로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보다는 차라리 지금처럼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게 낫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른 측면이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게임에 제대로 된 관심을 보여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사실상 접힌 아쉬움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대선 직후만 해도 윤석열 정부가 게임 산업을 잘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은근히 나왔다. 대선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에 관심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대회 개막전에 직접 참여해 '전설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e스포츠 파이팅'이라는 응원 팻말을 흔들었던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에는 모습이 달라졌다. 윤 대통령은 게임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내놓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게임에 관련된 문구는 서너 줄도 되지 않았다. 기껏해야 게임인재원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내용 정도만 들어갔는데 게임인재원은 2019년에 개관한 곳이다. 현재 정책을 이어가는 수준에 그친 셈이다.

관련기사 more
위정현 "尹정부, 게임정책 실행 계획 내놔야" 방향성 없는 게임정책...규제 강화? 대선주자 확률형 아이템 규제 카드로 '표심' 경쟁 윤석열 캠프 '과연 이게 최선입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무관심은 계속됐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1일 대통령에게 주요 현안을 처음으로 업무보고했는데 여기에서도 게임 관련 언급은 '영화·게임·웹툰·음악·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장르별 특화 인재 교육'뿐이었다. 게임이 국내 콘텐츠 수출액 1위인 점을 고려하면 누가 봐도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일단 수습에 나섰다. 문체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보고에서 한류의 주요 성과로 게임을 언급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법제화와 게임의 개발단계별 지원 강화, e스포츠 진흥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에서도 게임업계가 간절하게 바라는 P2E게임(플레이 투 언, 돈 버는 게임)의 국내 서비스 허용이나 중국 정부의 한국 게임 외자판호(외국 게임의 중국 서비스 허가) 제한 문제 등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한류 성과로 해외에서 아직 서비스되지 않는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국내 양대 앱마켓 매출 1위가 소개되는 등의 오류도 일어났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게임업계의 불안이 쉽게 가시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선이 끝난 지 3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게임을 대하는 태도는 이토록 확연히 달라졌다.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토사구팽(兎死狗烹) 논란이 게임에서도 남 일이 아닌 셈이다. 대선 당시에는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됐던 20~30대 남성 유권자를 겨냥해 게임 관련 공약을 보강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 게임은 금세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토사구팽은 토끼 사냥철이 끝나면 필요가 없어진 사냥개를 삶아먹는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그러나 사냥개는 한철에만 쓰이지 않는다. 평소에 잘 먹이고 훈련을 시키면 다음 사냥철에서도 충분히 뛸 수 있다. 게임 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속해서 관심을 주고 신경을 써야 콘텐츠 수출 1위라는 현재 위치를 지키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윤석열 정부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길 기대해 본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팍스넷뉴스 무단전재 배포금지

에딧머니
딜사이트안내
Infographic News
IPO 수요예측 경쟁률 vs 청약 경쟁률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