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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약 부족국가라고?
황윤기, 이대훈 기자
2022.08.09 08:00:22
제약주권이 흔들린다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8일 16시 3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황윤기, 이대훈 기자]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들은 자주 아프다. 누구나 한두번쯤은 병원과 약을 달고 살 때가 있기 마련이다. 작은 알약만 삼켜버리면 몸이 나아진다는게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근데 우리들에게 이렇게나 소중한 약이, 부족해질 수 도 있다는 상상 해본적 있을까.


◆ 흔들리는 제약주권, 약이 부족해지고 있다.

제약주권 이라는 말이 있다.

약의 개발과 생산 그리고 공급까지의 과정을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한 나라의 국민들의 건강권을 그 나라 스스로 지키려면 지금 말한 제약 주권이 중요하다고 한다. 국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국에 의존하게 되면 변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다.


우려스럽게도 현재 상황이 그러하다. 우리는 인정해야한다. 대한민국이 제약주권이 잡히지 못한 국가라는 것을. 현재 우리나라 제약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며,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의약품 자급률을 16.2%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더욱 감소중이라니 생각보다도 더 심각할 따름이다.


◆ 약제 원료 뿐 아니라 포장재, 첨가물까지 부족하다

약을 만드는데 약제만 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원료 외에 포장재 및 부자재도 걸림돌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의약품 포장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호일 부족 문제가 있다. 이 알루미늄 호일은 빛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차단하고 습기와 증기, 가스, 기온 등의 침투를 잘 막아주기 때문에 의약품 포장에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알루미늄 호일이 부족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일부 의약품 생산이 중단됐다. 당연지사로 생산중단 이후 해당 약품 품절사태가 일어나며 환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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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의약품에 사용되는 감미료나 방향료같은 첨가물도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통 시럽 제형의 의약품에는 쓴 약을 먹기 힘들어하는 아동들의 복용을 돕기 위해 단 맛을 내는 첨가제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감미료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역시나 원활한 공급에 차질을 줬다.


현재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자급률이 낮다면 당연히 제약주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과 같은 펜데믹이나 전세계 나라 곳곳의 자연재해 혹은 기후변화, 외교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 동남아 사례와 잊고싶은 '백신 구걸' 사태

해외에서도 이와같은 사례들이 있었다.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제약주권을 확보하지 못해 부작용을 겪었던 사례들이 있는데 베트남과 필리핀이 그 예시다.


베트남은 2019년 기준으로 수입의약품 비율이 65%나 달했다. 베트남 국민의 건강권은 해외 제약사들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는 비율이다.


필리핀은 의약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과거 필리핀이 자국 제약산업 육성에 실패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을 세계 평균 수준보다 15배나 비싸게 구입했었다. 제약주권이 무너졌을 때 국가 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지금처럼 제약주권이 흔들렸던 바 있다.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주요 생산국들은 자체 생산을 통해 원활하게 백신 보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백신 자급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정부가 관계자를 백신생산국들에 급파했었다. 이를 이른바 굴욕의 '백신 구걸'이라 일컬었고 이 후 13년여 만에 또 다시 우리나라의 제약주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주권(主權)'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즉 제약주권이 흔들리면 국민의 생명권 자체가 흔들린다는 말과 동일하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간 지혈제가 없어 수술을 못하는 일에 이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약주권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겠지만 정말 더 늦기전에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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