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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력 줄이라면서 업무는 늘어나네
박성준 기자
2022.08.11 08:39:23
250만호 주택공급 절반 맡아…"조직 규모, 합리적 검토 필요"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9일 15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박성준 기자] 땅투기 사태 이후 조직규모의 축소를 혁신안으로 내세웠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앞서 LH는 방만경영의 해소를 위해 1만명 규모의 전체 인력 중 2000여명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력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정부의 250만호 주택 공급 등 업무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LH의 정규직원 정원은 6738명으로 전년(2020년)대비 579명 줄었다. 임원·일반 정규직·무기계약직 등 임직원 전체 정원으로 살펴보면 지난해는 8979명으로 이전 년도인 2020년 9683명 대비 704명이 줄었다. 


다만 정규직 현원은 이와 달리 2020년 7150명에서 2021년 7116명으로 34명 줄어 전체 정원에 비해 감소폭이 작았다. 비정규직 현원도 2020년 2298명에서 2021년 2160명으로 138명 줄었다. 올해 2분기까지의 인력규모를 살펴봐도 정규직 현원은 6861명, 비정규직 현원은 2074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LH의 인력규모는 혁신안을 내세웠던 2021년 기준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정원만 줄어들고 현원은 감소폭이 적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현재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기형적인 구조다.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황이 지속돼 LH는 2024년까지 신규채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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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LH가 지난해 9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내세운 조직슬림화 목표치보다 인원 감축치가 부족해서 벌어진 현상이다. 당시 공운위 결정을 살펴보면 LH는 정원 1064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4개 사업에 대한 기능조정(838명), 상위직(106명) 및 지원인력(120명) 등에 대한 정원감축 계획을 마련했다.


이어 LH는 연차별 정원 감축을 위해 2021년 8715명, 2022년 8675명, 2025년까지 8579명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말 외부전문가 용역을 통해 핵심사업 위주로 9본부를 6본부로 축소하고 처・실 통폐합을 통해 106개 조직 감축을 완료했다.


여기에 LH는 지방공사 업무와 중복 여부 등에 대한 정밀진단 용역을 거쳐 약 1000명에 대해 추가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LH 조직인력 정밀진단 및 설계용역'을 한국행정학회가 이미 수행했다.


다만 이 같은 조직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LH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인 250만 호 주택공급과 3기 신도시 건설사업의 역할을 동시에 맡게 됐다.


현 정부가 공급하려고 하는 250만호 중 LH는 123만9000호(공공주택 공공주택 88만9000호 포함)의 주택공급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공급량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업무과 점차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LH는 혁신안의 추진을 위해 다수의 퇴직 인원 발생을 막을 수 없는 상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퇴사에 따른 조직인력의 심리적 동요현상으로 LH가 조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부 상태를 진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정부의 LH 기능조정 및 인원 감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 규모와 정부가 LH에 부과한 대규모 주택공급 등 실제 공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규모 간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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