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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독버섯
이진철 증권부장
2022.08.11 07:50:19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0일 07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이진철 증권부장] "평생 두번다시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OOO작전종목 준비되어 긴급하게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정보방에 있는 분 한명 한명 매도타이밍 짚어드릴거고 손실시 2배이상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문자 메시지를 악용한 사기 수법인 이같은 스미싱(Smishing)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식 리딩방을 개설해 비싼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해 '미공개정보' 등을 미끼로 개인투자자들을 불법 행위에 끌어들이고 있다. 시세 조종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영끌·빚투'로 손실을 본 동학개미들의 심리를 악용해 증권범죄로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인터넷 주식카페 등을 활용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고, 소위 '전문 작전꾼'이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에 나섰다. 요즘은 단톡방 등을 활용해 지능화하고 일반인들까지 동원할 정도로 사정당국의 단독망을 피하는 수법이 교묘하고 치밀해졌다.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는 독버섯에 비유된다. 독버섯을 먹고 죽는 것은 결국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이다. 하지만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36건을 제재하고,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개인 55명, 법인 11개사는 검찰에 고발 통보됐고, 나머지는 과징금 1명·29개사, 과태료 11개사, 경고 1명으로 사실상 솜방망이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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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 주요 주주 등 내부자 연루자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어찌보면 불법을 통한 이득에 비해 처벌이 약해서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해 주식거래를 제한할 정도로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의 자본시장 체질개선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뒤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증권범죄자를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거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금융당국은 통상 불법행위 제재 시 과실, 중과실, 고의 여부로 처벌 수위를 정한다. 하지만 과실이든 고의든 시세 조종의 피해는 선량한 투자자들의 몫이다. 인플레이션과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 요즘처럼 경제상황이 어지러울 때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는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주가 움직임이 아닌 기업의 본질 가치를 분석해 우량주를 선별 투자하는 토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동학개미 운동으로 주식투자용 계좌 수는 6000만개를 돌파했다. 국민 1명이 주식거래 계좌를 1개 이상을 가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메시지에 그치는 것이 아닌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로 독버섯 제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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