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양호연 기자]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제강사와 압연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민간분야는 물론 공공분야 철근 입찰 담합을 장기간 이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년간 입찰 담합을 이어온 11개 제강사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7개 제강사와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국내 7대 제강사로 불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이 포함됐다. 이 외 제강시설 없이 압연 공정만으로 철근을 제조하는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4개 압연사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담합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이뤄졌다. 조달청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해오고 있다.

1년치 물량은 130만~150만t으로 이는 국내 전체 철근 생산량의 10~15%에 해당한다. 한 해 평균 계약액은 9500억원 수준이다.

담합에 참여한 11개사는 사전에 낙찰받을 물량을 업체별 생산능력과 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배분했다. 합의 과정은 입찰 공고 이후, 가격자료 제출일 등, 입찰 당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입찰 공고가 나면 이들 중 7대 제강사의 입찰담당자들은 카페에서의 모임 등을 통해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 물량 배분을 협의했다.

이어 입찰 공고 이후 조달청은 입찰에서의 기초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격자료 제출을 업체들에게 요구했는데, 이 날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중식당과 커피숍 등에서 모임을 갖고 낙찰 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 입찰장에서 직접 입찰(현장입찰)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찰 당일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서 모여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각 업체별 배분 물량, 투찰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희망수량으로 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해 사전 배분된 물량 그대로를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11개사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와이케이스틸의 경우 분할존속회사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에 해당 제재가 부과된다. 

또한 현대제철(866억1300만원), 동국제강(461억700만원), 한국철강(318억3000만원), 대한제강(290억4000만원), 와이케이스틸(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206억700만원), 한국제강(163억4400만원), 화진철강(11억8600만원), 코스틸(8억500만원), 삼승철강(2억4000만원), 동일산업(82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7대 제강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담합을 주도한 현대제철 전·현직 직원 2명, 동국제강·대한제공 전직 직원 각각 1명, 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 현직 직원 각각 1명, 한국제강 현직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제강사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해 철근 등의 판매 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 우려가 지속되는 현 국면에서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외에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