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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감위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 쐈다
설동협 기자
2022.08.16 16:50:31
이찬희 준감위원장 "지배구조개편 준비중"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이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취임사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제공/팍스넷뉴스

[팍스넷뉴스 설동협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 사면으로 복권된 가운데, 준법감시위원회가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다시 한 번 예고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찬희 준법감시위원장은 이날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위원회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공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좀 더 진행되면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복권 이후 준감위의 첫 회의인 만큼, 시장은 '지배구조' 논의가 언급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던 참이다. 여기에 준감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친 셈이다.


실제 올해 2월 출범한 2기 준감위는 3대 중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ESG 경영 실현'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당시에도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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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2기 준감위 체제에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유의미한 진척이 있지 않겠느냐는 게 업계 중론이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순으로 이뤄져 있다. 이 부회장(17.97%)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 31.31%를 보유하고 이 지분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식이다. 


오너일가 입장에선 삼성그룹의 핵심 회사인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게 이상적이다. 다만 삼성전자의 덩치가 지배회사 대비 너무 큰 상황이라, 지분적인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6월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평가 방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명시, 총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8.51%의 대부분을 팔아야 한다. 이날 기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약 31조원이다. 삼성생명 총자산의 3%는 9조4500억 원으로, 이 외 21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지분은 매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이 제한 받을 경우 자연스레 이 부회장의 핵심 계열사 지배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관심은 지배구조 개편이 오너 중심으로 이뤄질 지 여부다. 이 부회장은 2020년 5월 경영권 승계 등에 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4세 경영 포기 선언을 한 상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방향이 오너 중심이 아닌, 이사회 위주의 경영 구조를 확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고경영자 선임 또한 이사회에 의해 이뤄지는 형식이다. 지배구조 개편이 오너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없게 되면, 보험업법 또한 큰 걸림돌이 없게 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연구위원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 방향이 오너 일가 위주가 아니라면, 보험업법도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향후 주주와 이사회 중심으로 간다고 한다면 현 지배구조 체제에서 큰 조정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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