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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논란 부른 토스, 신용카드업 빨간불?
배지원 기자
2022.08.24 08:26:20
⑥M&A로 신사업 진출에 금융권 '불만'···"금산분리 완화부터" 목소리 커져
이 기사는 2022년 08월 23일 08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은행에게도 신사업 진출 통로가 전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투자 제한이 완화되면 가상자산와 부동산, 통신업 등을 자회사로 두고 신사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화로 산업 간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Big-blur)' 시대 속에서 은행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금융사의 가상자산업 투자로 이어져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등장하고 있다. 금산분리제도 완화 추진 속 은행의 계획을 살펴본다.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시중은행과 달리 빠른 속도로 국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면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사들은 비금융사업 진출에 여러 제약이 따르는 반면, 토스는 핀테크사라는 이유로 기업 인수를 통해 신사업에 진출해 업계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따라 토스뱅크의 신용카드업 진출 등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핀테크 업체인 토스는 지난달 알뜰폰 업체 머천드코리아를 주식매매계약으로 100% 지분을 인수해 사업에 뛰어들었다. 토스는 머천드코리아를 토대로 알뜰폰 사업을 꾸려갈 예정으로 알뜰폰 시장의 대형 메기로 떠올랐다.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가 직접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지는 않고, 금융과 통신업의 연계가 아니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토스가 토스 앱에서 은행과 증권 등 여러 계열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원 앱' 전략을 구사하는 만큼, 고객을 앱에 묶어두는 '락인 효과'는 강화될 전망이다. 토스 앱에서 알뜰폰 요금제 탐색부터 가입시 필요한 인증 과정, 가입 이후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모든 금융 활동이 가능한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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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보다 앞선 2019년 4월 국민은행은 알뜰폰 리브엠(Liiv M) 사업을 금융위원회의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며 비금융산업 진출했고, 한시적으로 사업을 허가받은 상태다. 토스는 이처럼 은행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규제 없이 사업이 가능한 상태다.


최근 다양한 은행·금융권이 통신업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시너지를 통한 새로운 수익창출의 수단이 될 수 있어서다. 기업입장에서는 결제와 통신 데이터를 결합한 소비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 이용자 생활 패턴을 파악하면 개별 소비자 취향 맞춤형 상품을 선보일 수 있다.


산업자본인 핀테크 기업은 전자금융법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완화적인 제도를 통해 금융에 사실상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자본인 은행이 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여전히 막혀있다는 불공정 논란이 따르고 있다.


앞서 토스는 모빌리티 기업 타다를 인수하며 이종 사업에 진출하기도 했다. 현재 토스가 보유한 타다 지분은 60% 수준이다. 타다를 통해 토스 서비스와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비금융데이터 축적의 목적이다. 알뜰폰 서비스도 고객경험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통신업 데이터를 토스 서비스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금산분리 완화 요구가 강해지는 가운데 모회사를 통해 쉽게 신사업에 진출했던 인터넷전문은행은 규제 완화 이후 경쟁력이 사라질 수 있다. 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사의 규제가 점차 동일한 수준으로 수렴되는 것에 대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인터넷은행들은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업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추후 신용카드업 라이선스를 직접 취득해 카드사들과 경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카드사들과 제휴를 통해 신용카드를 공급해 온 방식에서 벗어나 신용카드업 직접 겸영을 통해 자체 신용카드를 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권(라이선스)을 획득해야 한다. 2018년 카카오뱅크의 라이선스 취득 실패 후 금융위원회가 허가 조건을 다소 완화했지만 아직 신용카드업 진출에 성공한 곳은 없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조건을 일부 완화한 만큼 진입장벽은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빅테크와의 경쟁 환경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기존 카드사들의 입장에선 허가 조건을 완화해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된다면 불만이 많을 것"이라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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