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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결성시한 연장 논란, 쟁점은 '형평성'
최양해 기자
2022.08.31 08:30:19
"추가 연장 불가피하면 페널티 동반 부과해야" 주장도
이 기사는 2022년 08월 30일 16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최양해 기자]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하는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의 결성시한 연장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민간자금 모집이 어려워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성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라는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 위탁운용사(GP) 지위를 따낸 하우스들은 펀드 결성에 부침을 겪고 있다. 총 28곳(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가운데 과반 이상이 펀드를 결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리 인상,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민간자금이 축소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통상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펀드 결성에 최대 6개월의 시간을 준다. 선정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펀드를 결성하는 것이 최선이고, 부득이한 경우 3개월을 추가 연장해주는 형태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차 정시 출자사업 위탁운용사들은 늦어도 오는 9월 3일까지 펀드를 결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기한 내 펀드를 조성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모태펀드 출자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또 이렇게 적임자를 찾지 못한 부문은 수시 출자사업으로 새로운 위탁운용사를 모집하는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올해 1차 정시 출자사업 위탁운용사 대다수가 펀드를 결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두곳이 아니라 수십곳이 결성시한을 넘길 것으로 파악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3일 열린 '벤처투자업계 간담회'에서도 펀드 결성시한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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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펀드 결성시한 연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용순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도 결성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해 GP 자격 박탈이 아닌 결성시한 연장 쪽에 무게를 더했다.


결성시한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번 출자사업 심사에서 출자확약서(LOC)를 내고도 탈락한 운용사들과 수시 출자사업을 기다리던 운용사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중기부의 펀드 결성시한 연장이 '특혜'라고 꼬집었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침체 직격탄을 맞은 2020년에도 문화콘텐츠 펀드를 힘겹게 조성한 운용사도 있고, 지역 활성화 펀드 자금을 어렵게 끌어모은 곳도 있다"며 "당시 펀드를 결성하고도 심사 당시 제출한 LOC와 출자자 구성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받는 하우스가 있을 정도로 깐깐한 규정을 적용했던 게 모태펀드 출자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펀드 결성시한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페널티를 부과해야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기한 내 펀드 결성을 하지 못한 것과 추가 결성 기회를 받는 것에 대한 페널티, 또 LOC가 바뀌었을 경우 이에 대한 페널티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펀드 결성시한 연장을 강행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연내 자펀드 결성 실적을 내기 위해선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IB 업계 관계자는 "이번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펀드 결성을 하지 못한 부문을 9월 중 수시 출자로 전환하다고 가정하면 연내 자펀드 결성이 사실상 어렵다"며 "모태펀드가 올해 출자 예산을 토대로 자펀드를 결성하기 위해선 기존 위탁운용사에 3개월의 추가기간을 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중기부와 펀드 결성시한 연기를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과거에도 몇 차례 펀드 결성시한을 연장한 사례가 있는 만큼 갑작스럽고 특별한 일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중기부 소관)에 도전한 운용사는 총 81곳이다. 이 가운데 28곳이 위탁운용사 지위를 따냈다. 계정별로는 중진 19곳, 청년 4곳, 소재부품장비 5곳이 선정됐다.


자료/한국벤처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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