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석기 산업부장] 골프장이 젊어지는 등 골프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한 빅데이터 업체의 2022년 리포트에 따르면 세대별 골퍼 비율에서 MZ세대(20~30대), 특히 여성 골퍼가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대중제 골프장의 불공정 예약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골프장 불공정 예약에 관한 민원이 급증(2019년 94건→2021년 610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 사유도 다양하다. 누군가 예약권을 미리 선점해 예약 시작 시각임에도 예약을 하지 못한 사례, 회원제 골프장인데 회원이 보장받아야 할 우선 예약권이 보장되지 않고 요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회원 위주로 예약을 받은 사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정 예약을 한 후 재판매를 한 사례 등이 언급됐다.

심지어 대중 골프장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를 역전하는 현상이 일부이긴 해도 분명히 있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을 면제하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부과한다. 대중제 골프장의 불공정 예약이나 과도한 요금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이유다. 

골프와 관련해 20년 이상의 경력과 진심을 갖고 있는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규제와 관련해선 매우 명확해야 효율성이 높은 만큼 '네거티브 규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며칠 전 직접 경험한 사례를 소개한다. 

수도권의 한 대중 골프장. 이 곳은 오래 전 골프장 조성 당시, 수십억원을 더 투자해 클럽하우스 옆에 50명 안팎의 골퍼들이 모여 행사할 수 있는 별채(식당)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지금 수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다. 정부가 전국 골프장을 대상으로 불공정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하자, 자칫 '적발 1호'가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서다.

가령 A란 기업이 이 골프장의 별채에서 외빈 28명을 초청해 골프행사를 한 후 식사를 다같이 하려면, 7팀의 이용예약(부킹)이 동반돼야 한다. 하지만 7팀에 배정하는 부킹 자체가 행여나 나중에라도 불공정 행위의 '시범케이스'가 될까봐 골프장측은 별채 운영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에 행사 1개의 예약만 받아도 수백만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골프장 관계자의 마음은 쓰리다. 기업도 1년에 한번쯤 특별한 날, 멋진 공간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민간 수요도 덩달아 함께 막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간기업인 골프장측이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시설을 갖추고 특정목적으로만 제공하는 부킹에 한할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빼놓는 부킹처럼 명백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까. 지금까지 골프장측의 부킹 배정 방식에 대해 규제를 가한 적이 없어 법적 판단 여부도 사실 모호할 수밖에 없다. 

'허가된 것만 할 수 있다'는 '포지티브 규제'를 펴는 한국의 자화상이랄 수 있다. 국내에선 이미 자율주행차, 차량 공유와 같은 모빌리티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독 미국과 중국에서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는 비결을 기업 친화적인 규제에서 찾고 있다. 두 나라가 명확하게 다른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 만큼은 우호적인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우리에게 시시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불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모두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따른다. 인간의 다양한 실생활을 법의 잣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시장 논리에 맡기는 무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하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정부의 파격적인 무규제 정책이 중국 혁신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분석했을 정도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규제는 멀리하고 오히려 파격적 혜택을 제시하는 추세다. 

하지만 한국은 그나마 있던 혜택도 폐지하고 다양한 규제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기업인들은 우리나라가 경쟁국 대비 유니콘기업 수가 턱없이 부족한 최대 원인 중 하나로 겹겹이 둘러쳐진 산업별 규제라고 지적한다.

'불공정과의 전쟁'은 어느 분야에서든 반드시 필요하다.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무엇이 불공정 행위인지에 대한 기준부터가 명확히 제시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시장이 더 자유롭게 돌아가는 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