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금융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켄달스퀘어
차기 여신금융협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 '산적'
박관훈 기자
2022.09.15 08:13:10
적격비용 산출 제도·부수업무 허용 등 당국 규제 완화에 업계 '촉각'
이 기사는 2022년 09월 14일 08시 2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완규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내정자

[팍스넷뉴스 박관훈 기자] 차기 여신금융협회장에 관료 출신인 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사장이 내정되면서 그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업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수수료 적격비용 산출제도와 부수업무 허용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14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정완규 내정자는 내달 초에 열릴 여신금융협회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제13대 여신금융협회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정 내정자는 취임 직후 전임 협회장의 공석에 따른 업무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차기 여신금융협회장의 핵심 과제로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꼽힌다. 올해 여신금융 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빅테크와 규제 차별 등으로 영업 환경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 완화를 간절히 바라는 형편이다.


일단 카드 업계에서는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체계 개편이 최대 숙원 과제다.

관련기사 more
코로나 대출, 최대 3년 만기연장 카드업계, 해외사업 실적 '희비' '건전성 취약' 리볼빙 자산 9000억 육박 부동산PF 2년 새 6배 증가

현재 카드사의 수수료 체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그동안은 당국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정책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영세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0.3%포인트 인하했다. 또한 3~5억원 구간 가맹점은 1.3%에서 1.1%로 0.2%포인트 인하됐으며 5~10억원 구간 가맹점은 1.4%에서 1.25%로 0.15%포인트 내려갔다.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은 1.6%에서 1.5%로 0.1%포인트 인하됐다.


업계에서는 적격비용 산출 제도 폐지를 바라는 입장이다. 현재 카드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총 5가지로 구분해 산출된다. 하지만 업계는 현 카드수수료 재산정 제도에 위 다섯 가지 항목의 상승 값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여신금융업계의 불만은 빅테크와의 규제 차별로 더욱 커지고 있다. 카드사의 경우 2007년 이후 12차례 수수료율을 인하한 반면 빅테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수수료율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적격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당 TF는 오는 10월까지 운영된 뒤 제도개선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따라서 제도개선 방안이 나오기 전 새로운 협회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익기반 보전을 위해 보험대리점업 허용 등 겸영·부수업무 확대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절실한 상황이다. 여신금융사의 부수업무는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허가제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46조에 따르면 부수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과의 관련성을 금감원이 자체 메뉴얼에 따라 판단하기에 금감원의 사전 허가가 없다면 부수업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금융위는 지난 8월 '카드업권의 부수업무에 생활밀착형 금융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최대한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개선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관료 출신인 정 내정자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 내정자는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으로 재직했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공식화된 만큼 향후 금융당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예상된다"며 "차기 협회장이 관료 출신인 만큼 금융당국과의 소통 가교 역할을 통해 규제 완화 등 업권 내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시장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고 업계 간 경쟁이 확대되고 있어 관련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빅테크를 규제 안에 넣든지, 카드수수료 규제, 부수업무 허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든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팍스넷뉴스 무단전재 배포금지

팍스넷뉴스 2023 경제전망포럼
Infographic News
회사채 발행금액 Top10 그룹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