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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관의 무게를 견디기엔 목이 가는 국민연금
공도윤 WM부장
2022.09.20 08:00:26
독립성·전문성 강화로 재정 안정 이뤄야
이 기사는 2022년 09월 19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공도윤 WM부장] 국민연금 개혁 이슈가 또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을 외치면서 세대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연금개혁 이슈는 2000년대 초부터 5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금 부족 해결 방안을 찾기 쉽지 않은 탓이다.

매번 정부가 내미는 카드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연금수령금액(소득대체율)을 줄이거나, 국민연금 납부액(보험료율)을 늘리는 것이다. 앞서 2003년에 보험료율을 4%에서 9%로 올렸고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줄인 바 있다. 그 때의 합의로 향후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은 40%까지 낮아진다.


이 와중에 '기금고갈'이라는 공포의 기름을 여기저기서 붓는 탓에 연금개혁 이슈는 더욱 민감해 진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42년 재정적자가 시작되고 205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1990년대생들은 연금수령 나이 65세가 될 때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며 일부는 국민연금 납부 의무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주장까지 한다.


팩트체크부터 하자. 설사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연금은 국가가 법적으로 지급을 보장한다. 다만 과제는 그대로 남는다.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기금 고갈의 부담은 사라지지 않으며 결정을 미룰수록 그 부담은 미래세대가 떠안게 된다.


여론을 인식한 듯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상생의 연금개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상생의 연금개혁'이란 무엇일까. 혹여 상생이 젊은세대와 노인세대 양쪽에게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는 쪽으로만 움직일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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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다각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에 겹쳐진 저금리, 저성장이라는 거시환경을 고려하면 기금운용의 핵심은 '투자'에서 찾아야 한다. 운용수익률이 곧 재정안정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진=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재정 추계에 따르면 기금운용 수익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4년 앞당겨 진다. 역으로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면 보험료 인상없이 기금재정을 확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민연금을 향후 40년 동안 미국 캘퍼스나 캐나다 CPPIB처럼 운용한다고 가정하고 국민연금이 추가로 얻을 운용수익을 추정해 보니, 현재 보험료 수입(53조원)의 12년에서 20년 치에 이르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문제는 투자의 키를 들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흔들려 장기적인 수익률 보장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정책이슈로 2017년 전주로 본사를 이전한 기금운용본부는 이후 인력유출로 고심하고 있다. 현재까지 운용역의 절반 가량이 퇴직했다. 지속적으로 새 인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베테랑이 떠난 자리를 3년 미만 경력자로 채웠다. 그 마저도 아직 올해 정원인 380명에 60~70명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업계는 기금운용본부가 883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CIO(최고운용역)와 운용역이 느끼는 책임감과 무게감이 막중한 반면 처우와 보수가 민간운용사 대비 빈약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탓에 국민연금에서 이력을 쌓고 처우 좋은 민간운용사로 옮기는 일이 다반사다.


지배구조상의 비전문성도 문제다. 보건복지부 아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고,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을 맡는다. 20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여기에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 가입자 대표 6명, 관계 전문가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운용 비전문가가 대부분이다.


외압 차단도 필요하다. 스튜어드십코드 제도 시행 후 국민연금의 권한이 높아지자 최종 의사결정이 수익률에 우선해 이뤄지는 것이 아닌 정부 논리에 휘둘린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주식과 채권의 투자비중을 결정할 때도 글로벌 투자환경이 아닌 정부의 증시부양책에 영향을 받는 실정이다.


연간단위의 성과 평가도 자제돼야 한다. 올해 상반기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자 여기저기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댔다. 장기투자 전략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철저하게 투자의 논리로 기금운용본부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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