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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예대금리차' 공시
배지원 기자
2022.09.28 08:07:29
중저신용자 소외·예대금리차 확대…제도 한계로 지적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2일 07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은행산업 관련 공약인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간 금리 차) 공시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첫 시행을 기점으로 지난 20일 2번째 공시를 시행했다. 한달만에 엎치락 뒤치락 순위가 뒤바뀐 은행들의 희비가 교차됐다.


첫 공시에서 예대금리차 1위의 불명예를 안은 신한은행은 이달 4위로 순위가 뚝 떨어졌다. '이자장사를 가장 많이하는 은행'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은행들은 한달간 바삐 우대금리와 예금금리를 조정하면서 경쟁이 일었다.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늘리겠다는 취지가 일부 실현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에 비해 이달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졌다.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1%p로 지난달(1.37%p)보다 차이가 더 커졌다.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는 만큼 예금금리가 이를 따라오지 못한 것이다.


금융 고객이 예대금리차를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대출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 입장에서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저원가성 요구불예금 비중이 높으면 예대금리차는 커진다. 이 때문에 고신용자 대출만 많이 다루거나 가계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은 기업대출을 많이 취급하면 예대금리차는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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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대금리차 공시는 지난 8월 첫달 시행 직후에 손질을 거치기도 했다. 지난달 정책상품을 적극 취급한 신한은행 등이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타나면서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예대금리차'를 신규로 추가하도록 했다. 다만 매월 변수가 드러나는 만큼 손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대금리차 공시는 시장지배적, 독과점적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는 것"이라며 "예대금리차 공시에서 정보 왜곡이 생기지만 이를 줄이면서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설명대로 예대금리차 공시는 금융고객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일이다. 다만 아직까지 제도의 미비로 은행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중저신용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제도의 부작용이 될 수 있다. 은행권과 소비자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긍정적인 도입 취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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