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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감축', 마중물 메마른다
최양해 기자
2022.09.26 08:40:22
① 중기부 출자예산 2년 새 70% 감소…4년 전 수준 회귀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3일 08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3년 만에 1조원을 밑돈 올해 예산보다도 25%가량 적은 금액을 편성했다. 그간 모태펀드 중심으로 성장해온 벤처투자 생태계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에서다. 정권을 막론하고 벤처투자 활성화에 힘써온 과거 행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전례없는 예산 감축, 이 결정이 불러올 후폭풍을 예상해본다. [편집자주]

[팍스넷뉴스 최양해 기자] 제2벤처붐 열기가 꺼질 위기다.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주식 시장이 침체된 데다, 자금줄이 마른 스타트업들은 줄줄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줄이기로 하면서 곳곳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등 9개 부처는 내년 모태펀드 출자예산으로 709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9378억원)과 비교하면 24.3%(2283억원) 줄어든 규모다. 부처별로는 중기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등이 예산을 깎았다. 그동안 누적 결성한 자펀드와 회수재원 규모를 고려해 신규 출자예산을 하향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기부의 모태펀드 출자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중기부는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313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5200억원)와 비교하면 39.7%, 지난해(1조700억원)와 비교하면 70.7% 급감한 수준이다. 전체 출자예산에서 중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44.2%로 낮아졌다. 지난해(92.3%)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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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막론 성장가도…尹정부 들어 제동?


모태펀드 출자예산은 그동안 정권을 막론하고 확대 기조를 이어왔다. 정치 진영과 무관하게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다.


정책자금 중심의 벤처투자가 태동한 건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2005년 한국벤처투자가 출범하며 기틀을 마련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등 각 정부가 내세운 정책펀드를 주축으로 출자 규모를 키워왔다.


이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 결성하는 자펀드의 규모도 자연스레 확대돼왔다. 2017년 16조4000억원이었던 모태펀드 자펀드 규모는 2021년 28조원으로 불어났다. 4년 새 70.7% 급증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벤처투자 금액도 수직 상승했다. 2017년 2조3000억원이었던 벤처투자 금액은 2021년 7조7000억원으로 세 배 이상 껑충 뛰었다. 정책자금 출자가 확대되면서 신규 펀드 개수가 늘어난 덕분이다. 실제로 지난해 결성된 신규 펀드는 404개로 2017년(164개) 대비 2.5배 가까이 늘었다. 그만큼 벤처펀드 결성과 투자가 활발해졌다는 뜻이다.


벤처투자 업계에선 올 초까지만 해도 이 같은 정책자금 확대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봤다. 지난 3월 20대 대선 당시에도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든 모태펀드 예산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새 정부는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을 삭감했다. 근 20년간 우상향 곡선을 그려온 모태펀드 출자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확장세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 "국정과제 달성 충분" vs. "턱없이 부족"


업계에선 모태펀드 예산삭감을 두고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중기부 등 유관기관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규모라는 입장이다. 윤 정부는 벤처투자 관련 국정과제로 '2027년까지 세계 3대 벤처 강국 달성'과 '신규 벤처투자 연 5조원 달성'을 내건 바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누적된 출자로 모태펀드 자펀드 규모가 대폭 확대됐고, 매년 재출자에 활용 가능한 회수재원도 발생할 것"이라며 "내년 편성한 출자예산만으로도 두 가지 국정과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벤처투자 업계는 예산 감축 시기가 다소 이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 구축도 중요하지만, '투자 혹한기'에 직면한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감축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금리 인상 탓에 민간 출자자(LP)들이 벤처투자를 꺼리는 상황인데, 정책자금까지 줄어들면 벤처 생태계의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또 정책자금을 줄이기 전에 민간 출자자 풀(Pool)을 넓히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당분간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늘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내놓는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료에 따르면 모태펀드 출자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민간 출자자들의 출자금액도 이에 따라 증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례로 모태펀드 출자규모가 1조6000억원에 육박했던 작년의 경우 민간 출자금액도 6조474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회수재원 재출자, 현실성은?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에 따르면 정부는 모태펀드 회수재원을 활용해 실질적인 출자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출자한 펀드에서 분배 받은 재원을 수시 출자사업 예산으로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침체된 회수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오히려 적극적인 회수보다는 청산기간이 도래한 벤처펀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조성해 포트폴리오 지분을 옮겨 담는 사례들이 여럿 눈에 띄는 실정이다.


벤처투자 업계 관계자는 "유관기관에서 추정하는 내년 모태펀드 회수재원이 6000억원 규모라는 소문이 돌지만, 현재 회수시장 분위기로는 그 절반만 거둬들여도 선방일 것"이라며 "만약 회수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모두 출자사업 예산에만 활용할 수 없는 만큼, 회수재원 재출자로 삭감된 예산을 충당하는 방안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태펀드 외에도 성장금융, 산업은행, 지자체 등 정책기관 출자자들이 내년 출자예산 감축을 논의 중"이라며 "정책자금 축소가 민간자금 출자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예산은 지난 몇 년간 제2벤처붐 확산 전략에 따라 대폭 확대된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 구축과 누적된 모태펀드 출자 규모, 재출자 가능한 회수재원 발생 등을 감안해 편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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