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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국가·거래소 간 협업이 핵심
원재연 기자
2022.09.24 08:20:23
가상자산 시장 특성 맞게 규제 만들어져야…업계와 규제기관 간 소통 필요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3일 22시 3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산 국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22(UDC 2022)'에 많은 참가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출처=두나무)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코인 금융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이 국내에서 시행된 지 반년여가 지났다.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자금세탁방지와 건전성 제고, 불법 자금 흐름 감시를 위해 각 나라와 관련 기관들이 지속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부산 국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22(UDC 2022)'에서는 '트래블룰'을 중심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는 숙 이 체르 FTX 싱가포르 최고준법감시인, 닐 크리스티안센 코인베이스 수석고문, 이해붕 두나무 투자자보호센터장, 타릭 에르크 크립토닷컴 부사장이 참여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자산 송금 시 송수신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이 때문에 '자금이동규칙'이라고도 불린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가 FIU(금융정보분석원) 요구 시 송수신자 실명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다. 


국내는 트래블룰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빨리 도입됐다. 지난 2019년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으며 올 3월 시행됐다. 세계적으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두 번째로 트래블룰을 도입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트래블룰이 아직 전세계 적으로 일반화된 상황은 아니다. 이 때문에 생각치 못한 고민거리들이 업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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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붕 두나무 투자자보호센터장은 "트래블룰을 적용한 국가와 안한 국가가 있어 트래블룰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와 거래를 할 때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라며 "준비과정은 1년이 넘어지만 규제당국과 업계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전했다. 


국가 간뿐만이 아니라 기업 간 소통과 신뢰 문제도 고민이다. 여러 거래소 간에 거래 내역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트래블룰 준수와 보안상 안정성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닐 크리스티안센 코인베이스 수석고문은 "이상적인 트래블룰 솔루션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 VASP의 데이터 보호 정책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 정보를 제대로 취급할 수 없는 업체라면 정보를 보내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국가간·거래소간 규정 및 솔루션의 '동질화'가 트래블룰이 나아갈 핵심 방향될 것이라고 패널들은 입을 모았다.


숙 이 체르 FTX 싱가포르 최고준법감시인은 "FTX는 여러 국가에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규제가 상이하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유저 입장에서도 편리함을 위해서는 통일된 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붕 센터장은 "업비트는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방지) 요건 준수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며 "또한 람다256이 개발한 트래블룰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의 얼라이언스 사업자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른 역량들 또한 갖춰나가고 있다"고 전했따. 


안센 고문은 "앞으로 2~3년 안에 트래블룰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며 "다만 기존 법률들은 가상자산 시장에 맞지 않을 수 있어 시장의 강점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도입되도록 규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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