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스마트폰이 전 국민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통신서비스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개인을 둘러싼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초연결 사회에서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 같은 초연결사회에서 통신망 장애는 불편함을 넘어 사회·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 관리와 후속 대처가 요구된다.

◆ KT 통신 장애 사태...또 국감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발표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종합보고서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 현황 및 배상 기준 개선 방향을 언급했다. 과방위 소속 일부 의원실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0월 말 불거진 KT 통신 장애 사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당시 KT 통신 장애는 KT 협력업체 직원이 'exit' 명령어 하나를 누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인터넷이 작업자의 사소한 실수로 한순간에 멈춰질 수 있다는 사실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KT의 허술한 통신망 관리 실태가 만천하에 공개된 순간이었다.

KT는 장애 발생 원인으로 ▲야간에 진행해야 할 작업을 주간에 KT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점 ▲사전 검증단계에서 협력사 오류로 인한 명령어 누락을 파악하지 못한 점 ▲잘못된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정보가 엣지망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된 점을 꼽았다. 이를 토대로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을 사고 이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KT 측은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기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해 작업자 실수로 인한 장애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했다"며 "철저한 네트워크 관리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피해 보상 금액 최대 10배로 

KT는 조속한 사태 진화를 위해 통신 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안을 마련했다. 당시 KT가 내놓은 전체 피해 보상 규모는 약 400억원이다. 기존 약관에 명시된 배상 기준보다 10배 높은 수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개인으로 환산하면 보상액이 '밥값' 수준도 안 된다는 점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관련 업계는 스마트폰 보급률 향상으로 통신 장애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커지는 현실을 반영해 배상 기준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통신사들과 협의해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보상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배상 기준 장애 시간을 2시간으로 줄이고, 보상 금액을 최대 10배로 늘렸다. 

통신사들은 보상 기준 개선과 더불어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요금 반환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서비스 중단에 따른 피해를 이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