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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그림자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권녕찬 기자
2022.09.30 10:00:22
이진 부동산개발협회 실장 "네거티브 방식 전환해 리스크 최소화"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9일 10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 침체 위기 속 인허가 관련 그림자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불명확한 법적 근거 등에 따른 사업 지연을 막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해 인허가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규정을 빼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팍스넷뉴스 권녕찬 기자]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28일 팍스넷뉴스가 '긴축의 시대,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개최한 부동산개발 포럼에 참석해 "인허가 관련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팍스넷뉴스 부동산개발 포럼해 참석해 '인허가 리스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팍스넷뉴스

그림자 규제는 명시적인 법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당국이 행정지도나 구두 지시 등으로 건건이 간섭하는 행태를 뜻한다. 특히 부동산 인허가 문제에 관해서는 '심의위원 리스크'가 가장 빈번한 그림자 규제로 지적된다.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인허가 사항은 약 13가지다.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설계 등 다수의 인허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심의위원이 자신의 전문영역이 아님에도 주관적 의견을 제시하고 이 의견이 사업자의 충분한 설명 기회도 없이 반영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 사전 검토 의견 등 인허가 진행이 제각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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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정책연구실장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관습법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과도한 그림자 규제가 만연하다"며 "심의기관 인력도 부족해 서류접수 전후로 별도의 대기시간이 걸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하고 사업 주체들은 투자금과 자산이 묶여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단지형 아파트의 경우 평균 인허가 기간이 10.5개월, 주상복합은 12개월(모두 서울 기준) 소요된다. 이는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됐을 경우다. 이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진 실장은 "이 같은 기간을 줄여준다면 사업자들은 불필요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주거 및 상업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 수립과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 담당자 재량에 따른 인허가 내용 및 기간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자체마다 건축·교통 또는 건축·경관 인허가는 통합해 진행하고 있지만, 건축·교통·경관 3가지 심의 통합은 드물다"며 "통합심의를 조속 시행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 2차로 구분된 소방심의 역시 소방심의와 건축심의를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밖에 구조심의, 굴토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등도 통합 진행으로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 실장은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해 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비롯해 용적률 협의, 민원 갈등, 거시경제 변동성 등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이 너무 많다"며 "특히 사람과 관련한 정성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데, 지자체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허가 규제 역시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며 "자율이 너무 과도하면 더이상 자율이 아닌 것처럼 큰 가이드라인은 있되 그 밑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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