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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사이서 살아남으려면 비대칭적 전략 펼쳐야"
설동협 기자
2022.10.31 16:00:28
세션②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美는 경제·기술파트너십·中은 협력증진
이 기사는 2022년 10월 28일 13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7일 팍스넷뉴스가 개최한 '글로벌 대전환 시대-4대 리스크 진단 및 해법'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팍스넷뉴스

[딜사이트 설동협 기자] 미국과의 기술 동맹이 우리나라 경제 공급망에 안정화를 주진 못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글로벌 대전환 시대-4대 리스크 진단 및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팍스넷뉴스 창립4주년기념 경영전략포럼에서 "칩4 등 미국과 기술 동맹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 공급망이 안정화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중간재 의존도가 상당한 데, 단순히 미국과 기술 동맹이 경제 안보를 해결해주진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양 연구위원은 "원자재, 중간재 수입과정에서 중국 의존도는 지속 상승하고 있고, 국내 산업생산 중간재 공급기지로서 중국의 위상이 상승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의 중국의존도 90%이상 되는 품목이 약 1275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만 놓고 보면 미국이 10%에 그치지만, 중국은 28%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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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근 중국이 원자재·중간재 등 핵심 자원에 대한 수출 통제와 동시에 부품 국산화에 공을 들이고 점이다.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중 무역 타격도 현실화되고 있다.


그는 "한국의 공급력과 중국의 수요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과의 거래를 줄이고 대만,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탓인데 지난해의 경우 반도체를 제외하고 대중 무역수지는 적자전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현지 매출 부진에 따른 기업의 경영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를 지켜 내기 위해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비대칭적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전망했다. 


양 연구위원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한국은 비대칭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미국과는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이어가면서도, 중국과 실질적인 협력 증진을 통한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기업들은 대미 투자 확대와 동시에 중국 사업에 대한 리스크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시장 개척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 연구위원은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은 극도로 악화됐다"며 "중국에서 판매할 수 없는 건 내수로 다시 가져오고, 원자재·중간재 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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