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수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0년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무노조 경영 철폐'를 선언했다. 이후 삼성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허울뿐인 선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회장의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선 노동권보장과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무노조 경영 철폐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노조 경영을 지속해오며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 원하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회장 취임 후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한국은 제도상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말한 제도상 어려움은 파업제도나 노사관계 제도 등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외 파업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주요국과 달리 사용자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신규 채용이나 도급, 파견 등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높은 경직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독일·프랑스·영국은 쟁의행위시 직장점거를 위법으로 보고 금지하는 반면, 한국은 부분·병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교수가 말한 제도상 어려움도 이 같은 경직된 파업제도로 그는 삼성이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선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은 "삼성식의 노사관계 모델을 만드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는 한쪽은 긴장, 한쪽은 협력이라는 양면이 있다"면서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좋은 노사관계를 만드는 건 삼성이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라면서 "전통적인 제조업의 노사관계 모델은 맞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미래지향적인 (삼성만의)노사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엔 노조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경영 철학을 내세우며 고 이건희 회장 때까지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왔다. 그러다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26명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구속되면서 무노조 경영이 깨지게 됐다. 이 회장은 2020년 기자회견을 열고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동 3권 보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무노조 경영 폐기가 '말 뿐'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창업 후 줄곧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던 걸 한방에 철폐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말로만 선언을 한 게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최소한 원론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헌법상 보장돼 있는 노동기본권 등 법적으로 보장된 건 모두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최소한의 바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 취임 후에도 노사관계의 개선은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어용 노조 만들어서 일반 노조는 교섭권을 갖지 못하게 한다거나 노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