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정부가 건설·부동산 업계 전반의 금융위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사 등에 제공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신용보강이 우발채무로 돌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서울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선 건설업계의 PF 우발채무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가 세미나 전반에 걸쳐 거론됐다. 세미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마련한 모든 좌석이 가득 찰 만큼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건산연이 별도로 마련한 기자석도 가득 차 일부 취재진은 바닥 신세를 면치 못할 정도였다.

건설 경기전망 발표를 맡은 박철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를 언급하며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한 위기론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달 CBSI는 55.4로 54.3을 기록한 2013년 초 이후 9년 8개월 만에 기록한 최저치다.

CBSI가 급감한 것은 일명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본격화한 PF 부실 우려로 체감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9월에 대형 건설사가 CBSI 하락을 주도했다면 지난달 하락을 주도한 것은 중견 건설사"라며 "건설경기가 10월을 전후로 급격히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PF 부실 위험의 여파는 건설사를 넘어 금융권으로 확대 중이다. 부동산 경기전망 발표를 진행한 김성환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행이 업종별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PF대출 취약차주를 산정한 결과 금융권 전체 취약차주 PF대출 규모는 525조원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취약차주 PF대출 규모가 260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 취약차주 중 17%에 머물렀다. 반면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PF대출은 50조원을 밑돌았지만 비중은 80%에 육박해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PF 취약차주 비중을 기록했다. 여신전문업체는 취약차주 PF대출 75조원, PF 취약차주 비중 60% 이상을 기록하며 저축은행의 뒤를 이었다.

이미 PF 우발채무 위험이 금융권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퍼지고 있지만 PF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계속 오를 전망이다. 김 부연구위원이 업계 종사자 7인과 인터뷰를 통해 자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평균 연 10~12%인 브릿지대출 금리는 내년 연 16~20%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7명 중 1명은 연 20%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본PF대출 금리 역시 올해 연6~10% 수준에서 내년 연 11~15%가 될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PF대출 금리가 내년에도 꾸준히 상승한다면 가중된 금융비용 부담을 건설사와 차주인 시행사 등이 감당하지 못하고 부실에 빠질 수 있다. 이 경우 현재의 PF 부실이 내년 주택 매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분양 심리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다.

김 연구위원은 "건설업계의 PF 부실 여파는 주택시장 특유의 지연효과로 2~3년 뒤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 부동산 가격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장 참여자의 심리 위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해결책은 정부에게 있다는 게 연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책을 마련해야 PF와 관련된 산업의 존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레고랜드에 대한 2050억원의 보증채무 의무를 강원도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장 전반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PF 보증 건설사의 부도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물가 상승압력을 피하면서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진행하는 등 고도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행히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토론에 참석한 박정란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레고랜드 사태로 발생한 자금 경색은 정부가 빠르게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며 "통계는 발생 시기보다 늦게 발표하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기보다 실시간 상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레고랜드 사태로 발생한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0조원+알파'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에 발맞춰 5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는 연말까지 95조원의 자금 지원으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