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금융당국의 요구까지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사실상 유일한 조달 방식은 수신금리를 높여서 고객들로부터 자금(예·적금)을 끌어모으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열린 은행권 금융시장 점검 회의에서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 자제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수신금리 인상에도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비율) 정상화 유예조치나 예대율 규제 완화 조치 등을 시행하며 은행 지원 여력을 높였지만, 은행들은 채권 시장 불안정성에 따른 기업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을 고려하면 추가 조달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의 자금 융통이 원활치 못하게 되면 기존 사업에 활용되던 자금을 쪼개서 정부의 요구와 본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손충당금과 같은 불필요한 자금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출 심사를 보다 깐깐히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해는 차주들에게 간다는 것이다. 기존의 우량고객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고, 혹은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존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축소돼서 필요한 사업 자금을 2금융에게 일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런 차주 솎아내기는 예상보다 더 강도가 높을 수 있다. 올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속에서 차주들의 이자상환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들의 연체에 대한 은행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율 관리 차원에서도 더 촘촘하게 차주를 솎아낼 수밖에 없다.

물론 은행 자산건전성 지표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이 다섯 차례 연장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가리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금융지원 종료 시 잠재 부실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우려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서양 속담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늘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선의로 내건 정책은 은행을 궁지로 몰고 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갈까 우려스럽다. 말 그대로 금융당국이 자충수를 두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