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진철 부국장] 지난 2014년 한국전력(한전)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옥부지를 현대차그룹에 10조5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격에 팔았다. 당시 부동산업계는 한전 부지의 가치를 5조원 수준으로 평가했는데 경쟁입찰을 통해 2배가 넘는 가격에 매각한 것이다. 한전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2조798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680억원을 지원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좋지 못했다. 하지만 2014년 삼성동 부지를 10조원이 넘는 가격에 성공적으로 매각하고 재무상태가 호전되자 "현대차그룹 덕분에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 걱정은 없겠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다.

그로부터 8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한전은 다시 빚더미에 올랐다.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21조8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 한 해에만 30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이는 삼성동 부지를 3개는 팔아야 올한해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규모다.

역대급 적자를 기록 중인 한전은 채권 발행으로 버티고 있다. 당연히 채권 발행량은 역대 최대규모다. 한전은 올들어 이달 초까지 25조4500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신규 발행했다. 지난해 연간 발행액 10조3200억원의 2.5배에 달한다. 

한전채는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최상위 신용등급(AAA)으로 기관투자가들의 선호도가 높다. 그런데 한전채가 시중 자금의 블랙홀 역할을 하다보니 회사채 시장의 경색을 야기하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한전채에 수요가 몰리면서 일반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전 입장에서도 올해초 2%대의 금리에서 최근에는 5%를 훌쩍 뛰어넘다보니 발행 규모에 비례해 금리 부담까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회사채 시장 경색으로 한전채는 물론 공기업 채권 발행 마저 유찰이 나오며 모집액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한전의 재무위기를 채권발행으로 막는 것은 한계에 다달았다. 이제는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에 나서거나 전기요금을 올리는 선택지로 적자를 줄이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한전채 발행이 계속되면 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가뜩이나 금리인상으로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한전채의 희생양이 돼선 안된다. 

한전 지원을 위한 세금 투입과 함께 원가에 미치는 못하는 전기요금 현실화 대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이 다가온 만큼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다. 에너지 절약과 한전의 경영효율 개선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한전 빚이든 전기요금 인상이든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기업들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악영향을 주면서까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으로 한전채를 쏟아내는 것은 방치해선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