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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짜 5G' 활성화 약속 어긴 이통3사에 '철퇴'
최지웅 기자
2022.11.18 18:30:48
5G 28㎓ 대역 KT·LGU+ 할당 취소…SKT 이용기간 단축 통지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정부가 '진짜 5G'로 불리는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에 소홀한 이동통신 3사에 철퇴를 내렸다. 통신 3사의 28㎓ 기지국 수가 지난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했던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초강수를 뒀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3.5㎓ 대역은 통신 3사가 모두 9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았다. 반면 28㎓ 대역은 통신 3사 모두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각각 획득했다. 


28㎓ 대역에서 평가 점수 30점 미만에 해당하는 KT와 LGU+는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았다. 가까스로 30점을 넘긴 SKT는 28㎓ 대역 이용 기간을 내년 11월 30일에서 내년 5월 31일로 6개월 단축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 취소를 면한 SKT도 내년 5월 말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28㎓ 장비 1만5000개 구축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청문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KT와 LGU+는 28㎓ 대역 주파수를 반납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규 사업자 유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을 공급하고, 주파수 이용단위를 사업자가 선택하는 할당방식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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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8㎓ 대역은 3.5㎓ 대역에 비해 커버리지가 좁지만 인구밀집 지역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메타버스‧VR‧AR 등 새로운 서비스에 한층 유리한 기술로 평가된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통신사를 중심으로 28㎓ 대역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호주, 인도 등 33개 국가도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도 전 세계적으로 50종 이상, 6100만대 이상 보급된 상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28㎓ 대역 기지국 구축이 최소 수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통신사업자들의 망구축을 독려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주파수를 할당한 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신 3사가 구축한 28㎓ 대역 기지국은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다.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통신 3사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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