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 유동성 경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은행 간 은행채 인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은행이 다른 은행 발행 채권을 인수할 수 있느냐는 이슈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문제점을 제거하면서 자금을 유통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 중이다"라며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섣불리 화답하기보단 분위기를 살피는 모양새다. 풀어야 할 제도적 문제가 많아 실제 시행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우려에서다. 일단 제도적 뒷받침이 되면 그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은행채 발행은 사모채 발행이 골자다. 초우량채인 은행채가 공모로 발행될 경우 이전처럼 다른 채권 수요를 빨아들이는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손봐야 한다. 

공모가 아닌 사모로 발행한 은행채가 한국은행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이번 정책이 유동성 확대를 위한 정책인 만큼, 한국은행에서 은행채를 담보로 맡기고 국공채 등 유동성 비율이 높은 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면 사실상 은행들이 은행채를 거래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고유동성자산은 30일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하는데, 은행채는 국채와 달리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놓고 몇몇 은행은 한국은행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다른 은행의 은행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은행들이 한국은행 등에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이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하고 시장에서도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같은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은행 간 은행채 인수 정책은 A은행이 B은행이 발행한 은행채를 인수할 경우, B은행은 A은행에게 현금을 주고, B은행은 은행채를 한국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이를 국채로 받아오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구조다. 그러나 B은행이 고유동성자산인 현금을 내주고 또다른 고유동성자산인 국채를 받아 온다면 사실상 은행들끼리 유동성을 주고받는 셈이 된다.

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연말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도 많고, 대출이나 금융 지원 등 자금시장 안정화 기능을 하려면 은행에도 자금이 있어야 하니 조달 필요성은 있다"며 "그렇지만 은행들끼리 은행채를 사고 팔면 상쇄가 될텐데 어떤 효과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사모 형태로 은행채를 발행하는 방식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모채는 공모채보다 금리가 높고 투자자 폭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시장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사모 형태 발행이 이뤄지더라도 언제까지 이런 대책이 지속될지, 공모시장은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것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모 형태로 은행채를 발행하게 되면 사실상 대출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게 돼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현재 나온 사모 형태의 은행채 발행 방안을 살펴보면 투자가 아니라 1:1 대출 형태로 은행채 매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여신 심사와 마찬가지로 은행채 발행과 인수 절차가 더 복잡해지면서 정책 활성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