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금융당국이 '과점체제'에 기댄 은행권의 잘못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감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과제별 실무작업반도 함께 운영한다.

TF는 그동안 지적됐던 은행권의 6가지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6개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 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은행권 구조개선은 기존 '과점체제'를 깨고 스몰 라이선스, 제4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통해 은행업의 경쟁 유도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가 단위를 낮춰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은행을 활성화하면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깰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과보수체계 개편은 단기 성과가 아닌 중장기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임원회의를 통해 "은행의 성과보수 체계가 관련 법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미래손실 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리체계는 은행권 대출상품이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기에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공헌 활성화는 정부가 은행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TF 운영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달 안에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