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열풍 부는 NFT 투자, 제도 개선 목소리도 커져
새로운 투자자산 자리매김 위해 저작권 인정 등 필요
이 기사는 2022년 04월 13일 10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건우 기자] 올해 투자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NFT(Non-Fingible Token)'다.


투자자산으로서의 자체적인 매력이 뛰어난 데다, 자산거래를 중개하는 압도적인 플레이어가 부재해 '플랫폼 선점효과'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에게 열려있다. 이에 NFT계의 카카오ㆍ업비트가 되기 위한 기업들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NFT 시장은 올해 들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통자산의 가치가 훼손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 상당수가 기존의 투자방식을 유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금리인상ㆍ양적긴축 등 전통자산의 밸류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환경과 새로운 가치를 지닌 투자자산의 등장이 맞물린 결과다.


투자자산으로서 NFT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다는 점이다. 창작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고유화폐를 창조해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재가치의 훼손이 거의 없으며, 교환ㆍ입찰에 따른 가격변동만 있을 뿐이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또한 NFT는 잠재적인 투자수요가 실증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통상 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자산이 출현할 경우, 자산 자체의 매력과는 무관하게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실제 시장에서 상용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큰 틀에서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받아들였다. 작년 한 해 동안 가상자산 거래소의 각종 상장코인들이 Fingible Token으로서 막대한 투자수요를 끌어모으며 역대급 수익을 창출해냈다. 그동안 NFT 시장 역시 조용하게 그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지금 NFT 관련 투자는 업계 전반의 가장 주요한 트렌드로 자리잡았지만, 직접 NFT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들과 공급업계를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NFT 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작물 기반 NFT 발행'이 '저작권 보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NFT 발행만으로 어떠한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는 구조다.


NFT 발행을 통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경우, 현재의 저작권법이 보호하기 어려운 다양한 창작물들이 NFT 시장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예로 안무가들의 창작안무를 들 수 있다. 실제로 코스닥의 상장사 투비소프트는 최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안무창작물을 NFT로 공급하는 거래소를 개설해 저작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투비소프트 측에서도 당장의 NFT 발행이 저작권 생성으로 직결되지 않는 점을 아쉬워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NFT와 저작권의 연동은 안무콘텐츠 외에도 저작권 생성절차가 까다로운 음원, 미술품 등 다양한 창작물들을 NFT 시장으로 진입하게 만드는 동기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NFT가 여러 매매자들 사이에서 리세일 될 때마다 1차 창작자가 일정 비율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급권'의 보장 역시 NFT 산업을 진흥하는 데 핵심 요소로 손꼽힌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치의 혁신과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어느 시대에나 주목받는 '신산업'은 존재했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척한 국가와 단체는 다음 시대의 부를 거머쥐는 주역이 됐다. 블록체인 기반 신산업의 도래에 직면해 최소한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도태되지는 않아야 한다. 저작권법 개선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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