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민영화 20년
짙어지는 디지코 성장의 그늘
④ 지속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로 기업 이미지 치명타
이 기사는 2022년 09월 07일 10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는 지난달 30일 소피텔 엠버서더 서울 호텔에서 '민영화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KT 민영화 20주년을 축하하는 세레모니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KT)


[팍스넷뉴스 최지웅 기자] KT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디지코)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구현모 대표 취임 후 단기간에 텔코에서 디지코로 성공적인 체질 개선을 이뤘지만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이며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수차례 불거진 통신 장애 사태는 본업 소홀 문제로 확산되면서 과도한 탈통신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내세운 디지코 성장 전략이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숙제로 남은 본업 소홀 논란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0월 말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무선 통신 장애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당시 KT 부산통신센터에서 발생한 단순 입력 오류가 전국적인 인터넷 장애로 확대됐다. 2018년 KT 아현동 화재 사고의 악몽을 상기시키는 사건이었다.


장애 발생 초기 KT는 '디도스 공격'을 의심하며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허술함을 보였다. 접속 장애는 약 1시간 만에 일단락됐지만 영업이 활발한 점심시간에 발생하면서 음식점, 카페 등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KT가 추산한 보상금액만 최대 40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대형 악재가 채 잊히기도 전에 KT는 또다시 통신 장애 문제를 일으켰다. 이번엔 IPTV 서비스인 '올레tv'가 말썽을 부렸다. 지난 1월 올레tv에서는 1시간가량 방송 송출 장애가 발생하면서 서울, 경북, 대구, 부산 등 일부 지역 가입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KT가 통신을 넘어 비통신 신사업 육성에 집중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본업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사실 KT의 부실한 본업 관리 능력은 지난 20년간 수차례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영화 20주년을 맞은 지금도 극복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 드러나는 디지코 성장 그늘


KT는 종종 국가기간통신사업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매년 KT의 부조리와 불공정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며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서다.


KT 2022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KT는 올 상반기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내외 행정기관으로부터 총 8건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KT스카이라이프와 KT알파 등 자회사가 받은 처분 조치까지 포함하면 10여건에 이른다. 


KT 올 상반기 기준 행정기관 제재현황. (출처=DART)

이중 4건이 방송과 통신 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 조치였다. 방통위는 지난 1월 KT에 초고속 인터넷, IPTV 가입자에게 부당한 위약금 부과 ▲외국인 대상 초과 차별지원금 지급 등 2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총 33억9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에는 앱 푸시 알람 등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KT에 과태료 375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6월 발표된 '경품 차별 제공' 사건에서도 KT 이름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당시 방통위는 이동통신·인터넷 등을 묶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자에게 경품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총 105억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KT는 가장 많은 49억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KT는 2년 연속 세무당국으로부터 벌금 철퇴를 맞았다. 지난해 6월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벌금 17억원을 물었다. 올해 1월에도 같은 사유로 11억7000만원의 벌금을 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KT는 해외에서도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다. 지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에 대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7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 미 SEC는 2019년 말부터 KT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KT가 부적절한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이 회계 부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KT는 규제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위반 행위가 적발된 통신사였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LG헬로비전 포함)는 7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은 2건의 제재 조치를 각각 받았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는 고객 신뢰에 치명타는 물론 KT 기업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하지만 KT는 디지코 성장에 취해 이 같은 문제에 잠시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KT가 지나치게 수익 사업에만 몰두하며 국가기간통신망사업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구현모 대표가 임기 내내 강조해온 디지코 전략의 성과도 성과지만 어두운 이면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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