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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영홍 측근 2명 추가 송치 外
이 기사는 2022년 09월 16일 13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라임 몸통' 김영홍 측근 2명 추가 송치 [아시아경제]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 2명이 추가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김 회장의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불법 카지노를 운영했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김모씨와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김 회장의 도피 자금처로 알려진 필리핀 세부 이슬라 리조트 내 불법 '아바타 카지노'의 관계자들로 각각 부장과 차장 직함을 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 조각투자, 배당소득세 안내지만 의결권은 없어 [헤럴드경제]


으로 국내 투자자들은 소수 주식 거래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소수 주식이 온전한 1주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소수 단위 투자자는 온주 전환 전까지 의결권은 없다.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소수 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되는 신탁은 투자자의 매도 주문에 따라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이기 때문이다.


'한숨 돌린' 쿠팡...고용부 "동탄사망사건 법 위반 없어" 종결 [SBS비즈]


올 초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사건을 조사 중이던 고용노동부가 최근 쿠팡의 '혐의 없음'으로 이 사건을 종결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7월 말, 이 사건 관련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쿠팡)의 법 위반이 없는, 개인 질병으로 확인이 돼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없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검찰, '성남FC' 사건 정진상 주거지·두산건설 등 압수 수색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를 통해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의혹 사건 관련 성남지청이 16일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이 사건 관련 두산건설과 성남 FC 등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이날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현재 두산건설, 성남 FC 등 20곳에 대해 압수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 수색을 하고 있는 장소엔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성남 FC 창단 때부터 이후 성남 FC 운용 등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개발 임대주택 기준 '세대수→연면적'으로…"평형 다양화" [머니투데이]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기준을 현행 세대수에서 연면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세대수 기준이다 보니 숫자를 채우기 위해 소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연면적으로 기준을 바꾸면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기준을 세대수가 아닌 연면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행 서울시의 재개발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15%다. 여기에 각 자치구가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최대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는 셈이다.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우유가격 결정구조 개편될 듯 [주요언론]


유제품 수급조절 기구인 낙농진흥회가 16일 현행 우유 가격결정 제도를 개편하기로 공식 결정한다. 이로써 정부가 우윳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한 '원유(原乳·우유 원료)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비로소 도입된다. 그간 낙농제도 개편 논의에 가려져 후순위로 밀려났던 올해 원유가격 협상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최근 사룟값 등 원유 생산비가 급증한 만큼 올해 원유가격도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 곡물저장고 14% 사용불능 상태…공급부족 촉발 우려" [주요언론]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저장시설 가운데 14%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미국 비정부기구인 '우크라이나 분쟁관측소'가 15일(현지시간) 추산했다. AF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분쟁관측소는 이날 내놓은 최신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이 침공 이후 624만t 규모의 우크라이나 곡물 저장시설을 장악했으며 또 다른 225만t 규모의 저장시설은 파괴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총 5800만t 규모의 우크라이나 곡물 저장시설 가운데 약 850만t의 저장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향후 우크라이나의 곡물 공급 능력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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