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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끝나지 않은 콜 몰아주기 논란
① 가맹택시에 택시 호출 우대했다는 의혹…공정위 결론과 국정감사에 촉각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8일 07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 택시 (출처=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팍스넷뉴스 이규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택시 호출(콜) 몰아주기 논란을 벗어던질 수 있을까?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사한 결과 몰아주기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소명에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카카오모빌리티의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호출 몰아주기 문제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제재 나서려는 공정위


28일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이달 중순 임기를 시작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호출 몰아주기 논란 안건 역시 조만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전원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이 참석한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카카오모빌리티에서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택시 호출(콜)을 몰아줬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이용자가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일반 택시가 아니라 가맹택시에 먼저 배차를 해줬다는 의혹이다.


그 뒤 공정위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올해 4월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 심사보고서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우대한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투명성위원회를 통해 가맹택시에 호출 몰아주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관련 내용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 카카오모빌리티 모빌리티 투명성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T 택시 배차 시스템의 알고리즘 소스코드를 검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카카오모빌리티)

◆ 방어 명분 찾은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는 1월 택시 배차시스템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겠다는 목적 아래 투명성위원회를 꾸렸다.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대한교통학회에서 추천한 교통 분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전문가 5명을 위원으로 초빙했다. 


투명성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4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택시 배차 알고리즘 소스코드 17억건 규모에서 택시호출 발송 데이터를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택시 영업방식과 이용자가 호출한 영업거리 차별에 관련된 로직이 알고리즘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최근 발표했다. 


가맹택시와 일반택시 구분 없이 택시 호출이 발생하면 이를 수락할 확률이 높은 택시기사 중 가까운 거리에 있는 1명에게 콜카드(출발지와 목적지를 담은 택시호출 정보)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 전체 콜카드의 99.4%를 차지했다고 투명성위원회는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대한교통학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독립기구를 꾸려 내놓은 만큼 일정 이상의 공신력을 지닌다. 김현 투명성위원장 역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운영비용과 관련해 별도의 과제 비용을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가 4월 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카카오모빌리티)

◆ 결과는?...국정감사도 부담


그러나 공정위가 투명성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호출 몰아주기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앞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는 것은 공정위 조사 결과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도 3월 토론회에서 2021년 12월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가 운행 중인 도내 11개 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맹택시 배차비율이 평균 43.3%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가맹택시가 먼저 호출을 받은 뒤 이를 거절하면 일반택시로 넘어가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2021년 10~11월 동안 카카오T 앱을 통해 택시 841대를 호출한 결과 이용자가 일반택시를 호출하더라도 전체 호출의 39%는 가맹택시로 배차됐다고 지난 2월에 발표하면서 호출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호출 몰아주기 논란이 다뤄질 수 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8월에 내놓은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한 제도 정비를 주요 안건으로 제시하면서 이번 논란을 예시로 제시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올해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신청되기도 했다. 여야는 류 대표에게 올해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논란과 상생안 마련 등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맹택시 호출 몰아주기 논란 역시 질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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