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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만기 지자체 보증만 3100억… 정부, 긴급 진화 外
이 기사는 2022년 10월 24일 08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 만기 지자체 보증만 3100억… 정부, 긴급 진화[국민일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을 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증권 중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잔액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의 레고랜드 사태' 발생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2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지자체가 보증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또 회사채 등 자금 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자체 신용 보강 PF 자산유동화증권은 총 3115억원 규모다. 지자체가 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짓는 데 드는 돈을 PF 형태로 조달하면 증권사는 이를 기초 자산으로 ABCP나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만기 3~6개월 이내 단기 자금을 끌어온다. 


푸르밀, 올해 초 '회사 살린다'며 반강제 명퇴 받았다[조선비즈]


지난 17일 일방적인 사업 종료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는 푸르밀이 올해 초 생산 합리화를 통한 경영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전사적인 명예퇴직을 단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푸르밀은 지난 2월 비용 효율화를 위해 전사적 명예퇴직 방안을 확정하고 7명의 직원을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임실의 푸르밀 전주공장과 대구 달성의 푸르밀 대구공장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회사 측은 해당 계획을 통해 연간 수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명예퇴직은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20여명의 대상자를 선정한 뒤 이뤄졌으며, 퇴직자들은 지난 3~5월 퇴사했다.


SPC 계열사 샤니 성남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YTN]


제빵공장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SPC의 다른 계열사 공장에서 또 인명 사고가 발생했EK. 23일 오전 6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샤니 공장에서 40대 남성이 검지 손가락을 절단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남성은 상자에 담긴 빵을 검수하는 작업을 하다가 빵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와 상자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기계 사이에 손가락이 낀 거로 알려졌다.


CJ ENM 대표 바뀐다…이재현 회장 복심 50세 구창근 대표 내정[이데일리]


국내 최대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CJ ENM의 대표이사가 검사 출신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바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다음 주 임원 공식 인사를 통해 신임 CJ ENM 대표로 구창근(50) CJ올리브영 대표를 선임할 예정이다. 구창근대표는 이재현 회장의 복심으로, 그룹 내 가장 젊은 CEO다. 최신 트렌드에 밝다는 평이다. 그의 발탁은 실적 및 주가하락에 시달리는 CJ ENM에 인적 쇄신을 통한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는 이 회장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호성 대표는 지주사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간첩신고 홍보도 맡은 카카오…협업 정부기관 무려 150곳[중앙일보]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간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17일 윤석열 대통령) 지난 15일 판교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직후 국민들의 눈길을 끈 건 윤석열 정부의 대응 태도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재 이틀 만인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카카오 관련 질문이 나오자 "사실상 국가 기간 통신망"이라고 지칭하며 범정부 차원의 신속 대응을 주문했다. 왜 이런 발언이 쏟아졌을까. 카카오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현재 150개에 달한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채널은 물론 행정안전부·법무부·국방부 등 주요 부처 상당수가 카카오 계열사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었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군인이나 공무원의 개인정보도 카카오에서 유통돼 "사실상 국가 기간 통신망"이라는 평가가 적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악사손보, GA와 '갑질논란' 갈등에 공정위 가나[대한금융신문]


악사손해보험과 법인보험대리점(GA) 휴랑(법인명) 간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악사손보가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갈등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정서에 따르면, 지난달 분쟁조정협의회는 악사손보가 휴랑에 약 1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송부했다. 악사손보가 휴랑에 성과수수료율을 인하한 행위와 신규고객 DB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도어록엔 2차전지 안돼"…'갈라파고스 규제'에 시장 뺏긴 한국[한국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급률(80% 이상)을 자랑하는 한국의 디지털 도어록이 정작 글로벌 시장에서는 급격히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부속 안전기준은 디지털 도어록 주 전원으로 건전지 또는 어댑터의 직류전원만 쓰도록 했다. 스마트홈 업계는 이 같은 규제 때문에 도어록에 문을 여닫는 기능 외 블랙박스(보안 카메라)나 원격제어 등 IoT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 출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본다. 건전지만으로는 이런 첨단 기능이 요구하는 전력 사용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사오미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 도어록에는 방문자 모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촬영하는 보안카메라는 물론, 대화를 위한 스피커, 얼굴인식, 원격제어 등 기능이 탑재돼 있다. 월패드 등 고가의 홈네트워크 시스템 없이 도어록만으로 이런 기능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한 것이다.


말로만 '반도체' 정부? 특허 심사관 증원요청 대폭 줄였다[머니투데이]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와 그 핵심 방안으로 지식재산(IP) 보호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반도체 특허 심사관 인력증원 요청은 대폭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양향자 의원실(무소속)이 '특허청 심사관 증원 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허청이 향후 5년간 연 200명 규모의 반도체 특허 심사 인력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인원은 2년간(2023~2024년) 67명에 불과하다. 이 증원 요청안은 반도체 분야 민간기업 퇴직인력을 심사관으로 활용해 비교적 재정 지출도 적은 방안으로 꼽힌다.


"카카오뱅크, 화재에 취약" 석달전 이미 경고있었는데[매일경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이미 화재 3개월 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금융회사별 비상대응계획 점검과 결과 조치 보고에 따르면 올해 7월 카카오뱅크는 재해 발생 시 업무연속성계획(BCP)의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을 권고받았다. 금감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뱅크 재해복구센터 내 대외기관 통신망 구축재해복구센터를 점검한 결과 "일부 주요 업무(신용대출·햇살론·휴면예금찾기 등) 관련 대외기관과의 통신망이 재해복구센터에 구성돼 있지 않아 주전산센터 재해 발생 시 관련 업무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미구축 대외기관 등과 통신망을 보완하는 등 BCP 실효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尹정부 첫 국감 마지막 날…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종합감사[주요언론]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4일 10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는 이날도 최대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금산분리 위반·가맹택시 특혜'…공정위, 카카오 제재 속도낼까[주요언론]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독과점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 관련 회사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과 가맹택시 특혜, 저작권 가로채기 등 각종 의혹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카카오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해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상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총 100대 반도체기업에 한국 3곳뿐…순위·수익성도 뚝뚝[주요언론]


전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에 한국 기업은 3곳에 불과했고, 시총 순위와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캐피털 IQ에 기반해 시가총액 상위 100대 반도체기업의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100위 안에 3곳(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 스퀘어)을 포함시키는 데 그쳤다고 24일 밝혔다. 중국(42곳), 미국(28곳), 대만(10곳), 일본(7곳)과 비교하면 크게 뒤처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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