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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법인명 내년부터 공개" 外
이 기사는 2022년 11월 29일 12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한보라 기자] "불법공매도 법인명 내년부터 공개"...국내 역차별 해소 [한국경제TV]

불법 공매도 혐의가 인정된 경우 법인명 등 공매도 위반자 명단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고 사항의 경우 보완할 여지가 있으면 증선위에서 의견을 줄 순 있지만 의결 사항은 아니다"라며 "통상 보고 사항의 경우 1~2개월 내에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불법 공매도 혐의가 인정돼도 명단 공개가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유권 해석을 통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명단이 공개되면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 간 역차별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2금융권, 새출발기금에 부실채권 '울며 겨자먹기'로 넘겨 [주요언론]

2금융권이 자영업자 부실채권 상당수를 캠코 산하 새출발기금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흥행 부진을 겪고 있는 새출발기금을 채우기 위한 당국의 압박이 적지 않았던 영향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2금융권은 캠코 산하 새출발기금 조건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의 상당 부분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2금융권에서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에 동의하지 않은 차주들까지 채무 조정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 달갑지 않다. 헐값에 채권을 넘겨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권 입장에서는 해당 채권들을 캠코에 넘기기보다 유암코, 하나F&I 같은 부실채권 투자기관에 매각하는 것이 이익이다.


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개인회사 의혹 "사익편취 규제대상 아냐" [주요언론]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대웅제약의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개인회사 '지음'을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GIO가 변형된 형태로 사익 편취를 한 게 아니냐'고 질의한 데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 GIO의 대웅 주식 매입에 따른 평가 가치 증가를 부당 내부거래로 규율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지음이 투자한 대웅은 이해진과 그 친족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가 아니므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구 레미콘공장 결국 '셧다운'…아파트 건설현장 직격탄 [주요언론]

대구의 레미콘공장이 결국 멈춰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1주일째 이어지면서 시멘트 출하가 원천 봉쇄되자 아파트 등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에 피해가 우려된다. 29일 대구 레미콘협회 등에 따르면 건설 필수재인 레미콘의 주원료인 시멘트 출하가 1주일째 끊기면서 지역의 레미콘공장 21곳 중 1~2곳을 제외하고 이날부터 공장 가동을 멈췄다. 레미콘공장 가동 중단으로 골조공사를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159곳에 달하는 건설현장 중 콘크리트 타설이 필요한 곳이 절반을 넘는데, 지난 28일부터 대부분 현장에서 물량 공급을 받지 못해 철근작업과 현장정리 등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내달 6% 저축보험 나온다…생보사, 유동성 경색 우려 확산 [주요언론]

KDB생명이 12월에 연 6% 저축성보험 출시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오는 12월5일부터 연 6%의 5년 확정 저축보험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판매 한도는 3500억원이다. 출시가 확정되면 지난달 11년 만에 연 5%를 넘어선 상품이 나온데 이어 43일 만에 연 6%대로 진입하는 첫 사례가 된다. 최근 보험사들은 지나친 금리경쟁을 지양하라는 금융당국 행정지도에 연 6%에 근접한 상품은 내도 그 이상 금리에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망설여왔다. 하지만 저축성보험 해지 증가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최초 연 6% 진입이라는 마케팅적 측면을 포기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윤창현 "위믹스 상폐, DAXA 결정영역 맞다" [헤럴드경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나온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자격논란에 대해 "닥사는 공적인 기능을 부여받은 만큼 상폐 결정 권한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미비한 상황에서 자율규제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2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닥사가 결정을 내릴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깔아뭉개면 이후 논의는 전혀 될 수가 없다"며 "민간기구가 의견 자체를 표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건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닥사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가 미숙한 상태에서, 루나-테라 사태 이후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설립된 단체라는 설명이다. 


현대제철 중대재해법 위반혐의 검찰 송치…대기업 첫 사례 [주요언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지난 25일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심원개발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현대제철이 처음이다. 사고 이후 현대제철은 심원개발과 원·하청 관계가 아니라 구매계약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대전노동청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과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두 회사 간의 관계를 파악해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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