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세수 '초비상'…"올해 '10조 펑크' 위기"[한국경제]
경기 하강으로 정부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작년에는 간신히 '펑크'를 면했지만 올해는 '조(兆) 단위 결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396조원 안팎 걷힌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최종 예산(2차 추가경정예산)에 잡힌 396조6000억원에 근접하지만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세 전망치(397조1000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영업사원' 자처한 尹…세계 1위 풍력터빈 공장 유치[매경]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스위스에서 세계 1위 풍력터빈 제조업체 베스타스로부터 3억달러 규모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을 자처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성과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베스타스 투자신고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헨리크 아네르센 베스타스 최고경영자(CEO)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3억달러 투자를 신고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의 한국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대주주 상속세 완화 OLED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매일경제]
올해부터 매출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20%가 더 붙던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가 2000만원을 넘는 경우 미술품을 내는 물납제도가 시행된다. 또 퀀텀닷 유기발광다이오드(QD-OLED), 마이크로 LED 등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에 이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시설투자액의 8~16%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EU, 다보스서 美IRA 작심 비판[매일경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유럽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도마에 올리며 견제에 나섰다. 17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IRA가 향후 10년간 친환경 기술에 3690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일부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 미국 IRA의 특정 요소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전기차 감세 혜택에서 EU를 비롯한 외국산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정책적 폐쇄성을 지적한 발언이다.
정부, 일몰된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도입한다[머니투데이]
정부가 기존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바꾼다. 운송사가 차주에 지불하는 운임은 동일하게 강제하지만, 화주가 운송사에 지불하는 운임은 자율로 변경한다. 운임 구조 변경에 따라 화주는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않게 된다. 사실상 기존 안전운임제를 폐기하는 셈이다.
KT&G 흔드는 행동주의 펀드…'차석용 사외이사' 카드로 공격[한국경제]
지난해 10월 KT&G에 100% 자회사 한국인삼공사 분리 상장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보낸 사모펀드가 '2차 공세'에 나섰다.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겨냥해 준비한 '안건 제안서'에 차석용 전 LG생활건강 부회장과 황우진 전 푸르덴셜생명보험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1% 지분을 들고 시가총액 12조6446억원(18일 종가 기준)짜리 상장사 지배구조를 흔들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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