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주말 장보기 용이하도록…대형마트 영업제한기간 온라인 배송 허용
롯데마트 맥스 송천점. (제공=롯데쇼핑)


[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해 온 공유일 의무 휴업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22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형마트는 평일에 휴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앞서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정부는 대도시와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새벽배송이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에서 이뤄져왔던 것을 확대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좁히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외에도 단말기통신법, 도서정가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를 꼽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으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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