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인 가상자산 업권법의 첫 단계가 마침내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첫 단계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후 추진될 2단계 법안에도 업계의 눈길이 쏠린다. 

이러한 움직임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곳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다. 다음 단계에서는 닥사의 법정 협회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 실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1단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1년 8개월 걸렸고 향후 국정감사와 총선이 있는 상황이어서 2단계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상정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5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시행은 1년 뒤인 2024년 6월부터다.

지난 2021년 10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등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이다.

1단계 법안이 통과하자 닥사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2단계 입법을 촉구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 번째 입법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춰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2단계 입법이 뒤따를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인 자격요건과 공시 의무, 가상자산 평가 등 시장을 규율하기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특히 가상자산 법정 협의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닥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로 협회 성격의 단체다. 닥사에 소속된 거래소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99% 이상에 달할 정도로 시장 영향력이 큰 닥사에 법정 협회의 권한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닥사는 법정 협회로 인정되지 않아 이행 강제력이 없다. 지난 2월 코인원의 위믹스 재상장이 그 예다. 닥사는 위믹스를 유통량 위반, 소명 자료의 오류 등 이유로 지난해 12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상장폐지 된 지 두 달 만에 코인원이 위믹스를 재상장해 '닥사 무용론'이 점화됐다.

다만 이제 1단계가 통과된 상황에서 2단계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 다가 오고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원들은 내년에 있을 총선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국회 법안 발의에 소원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2단계 입법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선이 지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검‧경‧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ealsi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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