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7개사와 정책당국자들이 모여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논의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규제 마련을 촉구하는 반면, 정책당국은 여전히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수동적 자세를 고수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장려하는 입장”이라면서도 “ICO(암호화폐공개)나 코인 거래에 대해서는 합의가 명확하게 이뤄진 부분이 없어 정부 입장은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인이) 금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정확한 규제를 내놓는다는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 단장은 “자금세탁에 관한 부분은 합의에 도달한 듯 보인다”며 “관련 법안이 발의돼있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 참여자 대다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제도적 정비를 통해 왜곡된 규제 환경을 극복하고 시장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이사는 “정부 차원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거래소 관리 감독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적·제도적 공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월말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약 80% 달했던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급감했다”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주저함이 있겠지만 조금 더 진취적인 태도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패널토론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혁신단장,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이사, 이준행 고팍스 대표이사, 김병욱·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이동 바른미래당 의원,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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