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등급심사 과정에서 해외 게임 신작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별도 영어 안내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보 공개가 되지 않은 신작이 게임위를 통해 공개된다"며 "해외 유명 웹진에서 '한국 게임위가 또 한 번 해냈다"고 보도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현행 게임법상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려면 게임위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외 신작 게임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간혹 일어났다. 6월에는 해외 게임사인 이드소프트웨어의 신작 '퀘이크 2 리마스터드' 정보가 같은 과정을 거쳐 공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류 의원은 "사전 등급분류 심사 신청을 할 때 정보 공개 시기를 늦출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해외 기업이 이를 몰라 비밀리에 준비하던 작품이 공개되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런 일로 게임 유통사와 이용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차라리 블라인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해 게임사가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게 하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한두 차례 이런 일이 있었고 온라인을 통해 안내 중이다"면서도 "영어 안내를 한다든지 별도로 홍보 준비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류 의원은 게임위에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는 등급 결정을 받은 게임이 업데이트할 때마다 게임위에 내용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른 수정 신고가 매일 3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류 의원은 "시행규칙을 보면 내용 수정 없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수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지만 이 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과태료가 두려워 일단 모두 신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짚었다. 

더불어 류 의원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제도는 내용을 변경할 때 사업자가 등급 분류를 새로 받지 않고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는 취지로 게임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됐는데 오히려 게임업계와 게임위 관련 부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도 "애초 취지와 달리 게임업계와 게임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실제 등급 변경에 영향을 미칠 유의미한 신고 건수는 전체의 10%뿐"이라고 공감했다. 그는 "게임법이 개정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게임물전문지도사가 특정 지역에 쏠려서 선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이 진행하는 게임 관련 교육도 일부 지역을 빼고 진행됐다는 비판 역시 함께 제기됐다. 

게임물전문지도사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체 37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초·중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에게 적정등급 게임물 이용의 중요성, 불법 게임물 이용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문체위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물전문지도사는 수도권 11명, 부산·경상 지역 23명, 충청 지역 3명이 있고 강원, 호남, 제주 지역에는 없다. 

게임물전문지도사가 진행하는 '게임물 이용자 등급분류 교육 강사 파견 및 교육 활동 지원 사업'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에서만 열렸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도 수도권과 부산, 대전만 진행됐다.

김 의원은 "게임위는 공공기관으로서 동등한 교육 관리와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게임물전문지도사를 전국적으로 충원하고 교육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규연 기자 gwen@dealsi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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