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최근 카카오가 뉴스검색 서비스 기본값에서 콘텐츠 제휴사 이외의 언론사 기사를 제외하면서 지역과 중소언론 매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의 뉴스검색 제한을 두고 언론 자유와 시민의 뉴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0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조승래, 이정문, 정필모, 민형배 등 5명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과 공동주최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포털이 언론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카카오 측에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과방위에서도 이를 시정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말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사(CP)로 변경했다. 이용자가 뉴스를 검색하면 CP 언론사 기사만 노출되도록 기본 설정값을 바꾼 것이다.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지역 언론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 같은 뉴스검색 제한으로 지역 여론의 통로가 막혀버릴 우려가 크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보호하고 언론출판의 자유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필모 의원은 "카카오의 이 같은 결정은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을 소지가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도 해서는 안될 행위로 본다"며 "헌법상 보장된 언론자유와 시민의 뉴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카카오의 이번 정책변경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은 지역 언론사"라며 "카카오 측에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과방위에서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제는 포털과 언론사간 불공정 계약관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수많은 중소매체와 지역매체의 존립 그리고 그 속에서 종사하는 언론인들의 생존 등 인터넷 언론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제를 발제한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플랫폼을 통해서 뉴스가 유통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라며 "다만 한국의 정치 환경이 기업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위험하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콘텐츠 회사가 사법적 절차 없이 저널리즘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삭제토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삼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는 "포털 이슈와 관련 정부는 경쟁관리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 이슈가 엄청나게 정치화돼 있고 그 근저에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고 진단했다.
임종수 세종대 교수는 '정치의 포털 길들이기' 현상을 지적하며 "포털이 정치논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기존 자율규제에서 설명책임을 강화한 가칭 포털콘텐츠평가협의회 발족"을 제안했다.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이 문제는 입법과 정치, 정책을 통해서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당장에는 법적구제와 소송의 문제"라며 "제휴계약에 대한 계약불이행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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