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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진단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이렇게 시행한다

특금법 통과에 가장 공을 들인 곳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다. FATF의 평가 결과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FIU의 업무 성과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내년 6월 FA...
2019.12.03 08:52

특금법 진단 자금세탁방지 비용 '1억부터 15억까지' 천차만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 9곳 중 6곳은 고객확인제도(KYC) 또는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을 준비 또는 구축하고 있다고 답했다. 2곳은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며,...
2019.12.02 08:55

특금법 진단 블록체인 프로젝트, 특금법 ‘환영 VS 불편’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바라보는 특금법의 명암은 극명했다. 국내 주요 상위 1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곳의 프로젝트는 특금법이 향후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
2019.12.02 08:43

특금법 진단 거래소가 원하는 특금법 개선안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개선 혹은 강화해야 할 요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팍스넷뉴스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9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4....
2019.11.29 09:06

특금법 진단 재단 대부분 해외법인…적용여부 불투명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코인을 발행한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은 특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5일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VASP...
2019.11.29 09:03

특금법 진단 블록체인 프로젝트 38% “특금법이 뭐죠?”

특금법의 연내 통과 기대가 높아지며 가상자산 사업자인 암호화폐거래소가 서둘러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특금법에 대한 이해나 준비가 저조한 것으로...
2019.11.29 09:02

특금법 진단 암호화폐거래소 “규제 맞춰 운영계획 수정”

팍스넷뉴스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9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거래소들은 특금법 통과에 맞춰 “규제에 맞게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2019.11.28 08:50

특금법 진단 암호화폐거래소 90% ‘긍정적’ 평가

팍스넷뉴스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9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거래소는 특금법 통과에 대해 ‘제도권 편입 첫걸음’이라는 규제 리스크 해소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긍정적’이라고...
2019.11.28 08:49

특금법 진단 ‘가상자산’ 용어 사용 왜?

정부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등을 가상자산으로 명시함에 따른 것이다.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2019.11.27 08:33

특금법 진단 실명계좌 발급요건·의무조항 명시될까

국회 파행과 정무위원회 소집 불발로 표류하던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금융위원회가 독소조항으로 여겨지던 실명확인입출...
2019.11.27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