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분석
바이낸스 4개국, 비트플라이어 3개국서 라이센스
[코인거래소 분석] ④ 합법 암호화폐 거래소 증가추세

[편집자주] 글로벌 블록체인 연구조직 토큰인사이트(TokenInsight)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400여 곳의 데이터를 종합해 '2018년 암호화폐 거래소 연례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해 크립토 시장은 연초 폭등과 연말 폭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플랫폼 토큰과 거래채굴, 오픈 거래 플랫폼, 탈중앙화 거래소 등 여러 이슈가 있었다. 새로운 형태의 거래소가 등장했지만 해킹 등 보안문제와 거래모델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지난해 거래소를 들여다봤다.


블록체인 강국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들이고 있다. 합법적인 경영 루트를 마련하려는 거래소의 욕구와도 맞아떨어져 이같은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에 안착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토큰인사이트는 거래량 순위 상위 50곳의 거래소를 대상으로 합법성 분석을 진행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심사를 통해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국가는 미국, 싱가폴,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 호주, UAE, 태국, 몰타, 필리핀, 홍콩, 몽골, 캄보디아, 바누아투, 말레이시아 등이다.


이를 법률로 규율하는 주요 나라는 미국 ‘연방증권법’, 캐나다 ‘증권법’, UAE ‘증권선물법’, 태국 ‘디지털 자산기업법’, 일본 ‘신자금결재법안’, 스위스 ‘돈세탁방지 법안’, 몰타 ‘가상금융자산법’ 등이다.


싱가폴은 ‘암호화폐 발행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법 조례를 적용한다. 영국은 근거법률이 없다. 정부는 이의 선물거래와 차익거래(CFD), 선물옵션, ICO가 금융감독청(FCA) 관할범위에 속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라이센스를 발급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금융감독기관이 거래소를 규제한다. 예외적으로 캐나다는 각 주 정권위원회, 일본은 금융청(FSA)과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가 공동으로 관할한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담당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는 크게 둘로 나뉜다. 기존 금융권에 적용하던 법 체계 안으로 거래소를 편입시키는 방법과 암호화폐 시장과 거래소의 특징에 맞게 새로 법을 만들어 규율하는 방법이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UAE 등은 전통 금융시장 규제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시키되 암호화폐 시장 발전에 따라 법안을 개정하고 있다. 태국과 몰타는 법을 새로 만들었다. 일본은 기존법을 고쳤다.



주요 거래소 50곳 기준으로 가장 많은 라이센스를 발행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8곳의 거래소를 허가했다. 이어 유럽이 5곳의 거래소에 라이센스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EU가 지원하는 합법적인 거래소 수가 가장 많았고, 암호화폐 거래를 전통 금융 규제체계로 끌어들이려는 경향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몰타, 호주, 일본이 각각 4곳의 거래소에 라이센스를 발행했다. 캐나다는 3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운영을 허가했다. 태국, 필리핀, 우간다, 홍콩, 몽골, 캄보디아, 바누아투, 영국, UAE, 말레이시아 등은 거래소 한 곳에 라이센스를 발행했다.



거래소별 취득현황을 보면 바이낸스(Binance)는 4개국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이어 비트파이넥스(Bitfinex)가 3곳의 국가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이외 코인베이스(Coinbase), 카크렌(Kakren), 후오비 글로벌(Huobi Global), 지비(ZB), 비트제트(Bit Z), BCEX, 비트렉스(Bittrex)등이 두 개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받았다.


토크인사이트는 동일한 국가에서 여러 라이센스를 받아도 하나로 간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이저 거래소 중 60% 이상이 합법적인 사업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21개의 거래소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합법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40%의 거래소는 한 지역에서만 라이센스를 받았다. 보고서는 “주로 운영 주체가 소재한 지역 또는 규제정책이 비교적 우호적인 지역으로 집계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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