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장비 유예 기한 폐지 가능성…업계, 환영 속 신중론 [주요언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對中)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처와 관련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중국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검토 중인 별도의 반도체 장비 수출 기준에는 지금과 같이 1년씩의 '유예 조치'를 없애는 대신,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장비의 기술 수준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유예 시한을 없애는 대신, 더 강화한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 정부가 협상의 고삐를 바짝 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SG발 주가 폭락 관련 정무위 출석 [주요언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불거지면서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손 이사장과 김 위원장은 내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국내 증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이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장위10구역, 전광훈 교회 빼고 재개발…조합원 총회서 가결 [매일경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정비사업 구역에서 제외된다. 조합원들이 재개발 계획안을 다시 짜기로 뜻을 모으면서다. 다만 사랑제일교회는 이미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교회를 제척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 제척의 건'을 가결했다. 조합원 422명 가운데 363명이 현장·서면으로 참석해 3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 포괄적 합의 해제의 건' 역시 324명이 동의하면서 가결됐다.

'고사직전' 벤처 위해 '금산분리 합리화' 추진 [주요언론]

금융위원회가 자금줄이 말라붙은 스타트업·벤처 업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은행의 벤처 출자 한도를 종전보다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산분리 규제도 합리화해 은행의 비은행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국회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정책방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인수합병(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신주투자 의무(현재 40% 이상) 폐지, M&A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규제(현재 최대 20%) 완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기업 대상 투자로 간주토록 규제도 완화한다.

금감원, 이달 이지스운용 추가 검사…'일감 몰아주기' 의혹 본다 [주요언론]

금융감독원이 석달 만에 또 이지스자산운용 수시검사에 나섰다. 실질적인 대주주 조갑주 신사업추진단장이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는지 여부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이지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수시검사에 들어간다. 2월에도 수시검사를 시행했지만 조 단장을 중심으로 불거진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추가 검사에 나가기로 했다. 조 단장은 가족회사를 통해 이지스운용 사업에 참여했다. 금감원은 IRDV가 수취한 수수료 수준, 전체 사업 중 이지스 일감의 비중 등을 고려해 위법적 요소가 있을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게이단렌 주도 미래파트너십 기금에 4대그룹 참여하나 [주요언론]

한일 경제단체가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내 4대 그룹의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젊은 인재 교류, 산업 협력에 관한 문제는 전경련 회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 국민, 전 산업체, 전 경제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에서 탈퇴한 삼성 등 4대 그룹의 기금 참여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