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운 변호사 “블록체인 판례 등장, 규제 마련 효과 기대”
IT·VC 전문로펌 비트 소속…“내실있는 프로젝트 비중 증가”

[팍스넷뉴스 김병윤 기자] “최근 코인거래소 관련 부정적 법적 이슈가 있었다. 단기적으로 업계 전반에 악영향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 요소가 많다. 법률 사례가 하나둘 나오면서 블록체인 규제가 구체화되는 효과를 예상한다”


안일운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사진)는 팍스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블록체인 관련 법적 이슈와 향후 규제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만큼 안 변소하는 법적 주제를 먼저 언급했다. 안 변호사가 속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암호화폐공개(ICO) 규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관련 안을 제시하고 있고 여러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안 변호사는 “일부 코인거래소가 암호화폐 허위 충전 등과 같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표면적으로 업계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남겼다는 점에서는 좋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블록체인과 함께 암호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증 사례는 업계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고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는 가이드라인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여러 이유를 들며 규제의 필요성을 이어나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 효과다. 그는 “ICO가 국내에서 막히면서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해외로 눈을 돌렸다”며 “ICO를 위해 법인설립부터 각종 자문 등을 해외에서 받다 보니 블록체인 프로젝트 입장에서 시간적·금전적 낭비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ICO 관련 규제가 국내에서 마련된다면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투자자 보호가 확실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블록체인 제도 구체화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정·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 변호사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관계자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필요한 스터디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스탠스를 감안했을 때 단기간 내 규제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다만 법이 존재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는 사태는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경우 TF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해외 사례와 기사·논문 등을 통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산업은 최근 2~3년 동안 숨 가쁘게 돌아갔다. 가장 눈에 띈 현상은 ‘공급과잉 즉 암호화폐 범람’이다. 2017년 본격화한 암호화폐 투자 광풍과 너도 나도 뛰어든 ICO 등이 빚어낸 그림자다. 덩달아 법조계도 바빠질 수밖에 없었다. 블록체인 사업 자문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만나며 업계를 체감하고 있는 안 변호사가 느끼는 산업은 어떨까.


안 변호사는 “과거와 비교해 최근 ICO 관련 문의가 줄었지만 내실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비중이 늘어났음을 느낀다”며 “올해 블록체인 관련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블록체인산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변호사는 블록체인뿐 아니라 IT 산업 전반을 꿰뚫고 있다. 그가 걸어온 이력 덕분이다. 안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해 NHN(현 네이버)에서 개발자 업무를 맡았다. 이후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로 전향했다. 이과와 문과를 결합한 독특한 이력을 소유하고 있다. 안 변호사의 직장 동료 대부분이 비슷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성호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 역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해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법무법인 비트의 조직 구성은 간판을 보고나면 이해가 된다. 비트는 ‘Venture and Technology’에서 따왔다. 블록체인·IT·벤처캐피탈(VC)·사모펀드(PEF) 등에 특화된 법무법인이다.


안 변호사는 “대학 전공과 개발자 이력은 현재 고객을 상담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된다”며 “고객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 비트는 IT·VC·PEF 등 영역에서 입지를 잘 다졌다”며 “풍부한 업력을 바탕으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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